뮌헨 공대의 수리학연구소 소장인 동시에 유서 깊은 수리모형실험연구소 소장을 역임한 테오더 슈트로블(Theoder Strobl) 교수가 2006년에 공저한 전공서적. 수리학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전공지식과 최근의 학술연구 동향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보 건설 등 하천공사에 관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문제, 현재진행형·미래형 하천사업의 세계적 추세,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하천법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우리나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해서 번역했다. (역자: 베를린리포트 + 번역연대)
###수리학 [전공서적]
81 쪽
####3 하천공사
인간은 오래 전부터 물가를 찾아다녔다. 큰 강과 물줄기는 수많은 문명의 발상지였고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여러 민족의 주요 거주지가 되었다. 강에 홍수가 날 때마다 물이 계곡을 덮쳤지만 거주지는 계속 발전했다. 범람으로 드나드는 물이 동식물 생태계에 엄청난 다양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이미 오랫동안 강과 계곡 범람원 일대에서 치수사업을 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주민들은 홍수 때 재산과 토지를 지켜냈고 건기 때 생존에 필요한 물을 확보했다. 때로는 물줄기에서 수력발전의 잠재력을 끌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19세기 초까지 강에 대한 인간의 개입은 미미해서 수천 년에 걸쳐 균형을 이룬 강과 계곡의 체계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
19세기 초부터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강을 운송수로로 많이 이용하면서 계곡은 점차 인간에게 요긴한 곳이 되었다. 그런 계곡 일대를 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해 여러 큰 강에서 이른바 ‘교정’ 작업이 전개되었는데, 독일 남부 도시 칼스루에의 토목기사 요한 고트프리트 툴라(Johann Gottfried Tulla)가 시작한 라인강 상류(Oberrhein)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서 ‘교정’이란 홍수를 막고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자유곡류하천을 직선화 하는 공사를 의미했다. 이 수리토목기사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간의 생존보장을 목표로 삼고 과업을 수행한 것이다. 당시에는 요즘 같은 거시적 하천형태학과 하천체계 관련 생태학 지식이 존재하지 않았다.
#####3.1 하천공사의 목표 설정과 과제
오늘날의 하천공사는 근대에 있었던 초기의 수리시설공사와 확연히 구별된다. 지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하천환경의 어느 한 곳에 변화를 주면 국지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하천체계는 폭넓게 손상되고 그 피해효과는 오래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82 쪽
홍수예방과 하상침식방지는 오늘날 하천공학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또한 계곡 일대의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유지·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불어 최근 들어 점차 커지는 인근 휴식공간으로서 강의 역할을 건설기술적·디자인적 측면에서 고려하는 것도 하천공사 기술자가 할 일이다. 또한 샛강에 설치된 기존의 조악한 건설물에 대한 조치와 수로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 역시 하천공학의 주요 과제에 속한다. 수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준설과 각종 정비를 해야 하는 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자연 그대로의 강은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수시로 심한 유량변화를 보인다. 강의 흐름은 계절과 지형에 따라 달라지고 유량변화는 강바닥과 계곡에 변화를 일으킨다. 물살이 강하면 자갈이나 부유물질 등이 하류로 계속 이동하면서 강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형시킨다. 따라서 강줄기는 기하학적·형태학적으로 불변하는 정지된 형성물이 아니다. 강에 물이 흐르는 상태가 늘 일정하고 강바닥의 침식을 영구히 막을 수 있다면 강은 역동적인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 이 두 조건은 잘 충족되지 않기에 하천공사가 필요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
• 강물이 둑을 넘어 주거지역으로 범람할 때
• 강한 토사운반력으로 강바닥이 파여나가 하상침식이 심화되고 지하수위가 낮아질 때
• 약한 토사운반력으로 퇴적물이 쌓여 강바닥이 상승하면서 범람 위험이 높아질 때
• 강이 구부러지는 부분의 강둑에 균열이 생겨 주변 주거지나 교통로를 위협할 때(직선으로 흐르는 물의 성질 때문에 강이 구부러져 흐르는 만곡지점에서 강한 침식이 일어난다. ㅡ역자주)
물막이 구조물, 수력발전소, 수로 건설 등으로 인해 그때까지는 지극히 안정적이던 강 고유의 조절체계가 파괴되고 하상하중(밑짐, 바닥을 구르거나 미끄러지면서 물로 운반되는 자갈과 같이 큰 입자 -역자주)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에도 다시금 하천공사가 필요해진다.
122 쪽
#####3.5.4 인공구조물의 철거와 강 고유의 자기역동성에 의한 발전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WRRL: Europäische Wasserrahmenrichtlinie, 제12장 “법률적 측면”)의 주요 목적은 유럽의 모든 강을 생태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이끄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을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등 자연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다시 말해 강바닥과 계곡이 고유한 자기역동성(독자적 동력)을 발전시킬 여지를 주고(일명 “유연한 제방”) 인간의 훼손을 막거나 이미 훼손한 부분을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3.1, 3.16].
이는 하천공사에서 강이 흐르는 여러 지역에 놓인 구조물을 철거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강 고유의 자기역동성(독자적 동력)이 발동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철거작업에는 물막이나 낙차공 같은 강의 구조물을 허무는 대신, 생태적으로 더 바람직한 계단식이나 완만한 경사면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그밖에 제방과 강바닥에 단단하고 매끈하게 발린 콘크리트를 제거하거나 강둑의 압박으로 좁아진 강을 넓히거나 제방을 걷어내는 조치 등도 성공을 보장하는 철거작업이다.
128 쪽
강을 가로막아 물을 가두는 공사의 영향
수리사업은 하천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관된 종합계획이 각각의 하천공사를 뒷받침해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하천공사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 하상하중 작용의 변화. 보나 댐으로 물을 막아놓은 쪽에서는 자갈과 토사가 갇혀서 쌓이고, 보 너머 하류 쪽에서는 바닥물질의 부족으로 하상침식이 일어난다.
• 부유하중(뜬짐, 물에 떠서 운반되는 점토와 같이 작은 입자 -역자주)으로 운반되던 물질이 저수지 바닥에 퇴적한다.
• 지하수 수위가 물을 막아놓은 쪽에서는 높아지고 보 너머 하류 쪽에서는 낮아진다.
• 유속이 떨어져 수질이 변한다.
• 지역 고유의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
554 쪽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이하 WRRL)의 핵심인 악화방지, 개선, 지속가능성은 지표수와 지하수에 적용된다. WRRL은 2015년까지 유럽의 모든 강을 ‘양호한 상태’로 만들고 심하게 훼손된 강을 ‘생태지로서 가능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전유럽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WRRL은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관계 당사자, 시민, 비정부기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12.3.2 WRRL의 목표
WRRL은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모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규제를 가한다. 목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 육수(육지에 존재하는 모든 물 -역자주)와 연안 해수의 생태적·화학적 상태를 양호하게 만든다. 인공하천·호수나 심각하게 변형된 하천·호수의 생태지로서 가능성 및 화학적 상태는 양호해야 한다.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2015년까지 유럽 전역에서 이 목표를 달성한다.
• 지표수가 해로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점차 줄이고 강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 지표수와 지하수의 훼손을 금지한다.
• 지하수의 양과 화학적 상태를 양호하게 하고 지하수 오염추세를 되돌린다.
• 2010년까지 수자원 훼손의 원인제공자가 수자원 복원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도입한다. 이는 환경비용과 자원비용을 물세에 포함시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홍수와 가뭄이 생태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 목표에서 말하는 하천·호수의 ‘양호한 상태’란 천연 그대로의 상태, 즉 모범 하천·호수의 ‘매우 양호한’ 상태에 다소 못 미치는 정도를 뜻한다. 수자원의 훼손금지란 강이 자연상태에 가깝든 화학적·생태적으로 ‘안 좋은’ 상태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그 질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지표수를 ‘양호한’ 상태로 복원하고 지하수 오염추세를 역전시킬 조치도 필요하다.
559 쪽
#####12.3.6 계획수립과정
(중략)
유럽연합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한을 어기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법원의 유럽연합 법규위반 관련 소송절차를 거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은 1일 최고 75만유로까지 부과한다[12.8].
564 쪽
WRRL의 실용적인 이행: 앞으로 유럽 하천공사의 주요과제는 기존시설을 생태적 견지에서 개선하고 강에 세운 구조물을 철거해서 재자연화하며 친환경적인 홍수방지책을 개발·적용하는 일이 될 것이다.
육수 상태 개선책: 지난 200년간 유럽사회가 하천경영과 하천공사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유럽의 하천환경은 엄청나게 변했다. 예전에는 자연 그대로의 환경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인공적 경관으로 대체되어 버렸다. 큰 강이 흐르는 골짜기는 공장과 주거시설의 압박에 공간을 내주었다. 덕분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적 하천환경이 많이 사라졌고 하천수질 문제도 수십 년 이상 간과되었다. 그래서 WRRL이 채택되기 이전에도, 생태 및 수질 상태를 개선하고 하천환경을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구조로 복원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수자원을 화학적·생태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만드는 주요 조처의 예:
• 어로(漁路)를 신설하거나 재건하고 가로물막이를 철거하여 어류와 미생물이 막힘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강을 복원한다.
• 유량에 따라 저수시설을 유동적으로 운용한다.
• 강의 최저유량을 확보한다.
• 우각호(대홍수 때 기존의 물길에서 떨어져 나와 형성된 호수 -역자주)나 저수지 등의 건설로 강에서 분리된 물을 기존 물길에 다시 연결한다.
• 매끈한 수로가 된 강바닥에 바위를 넣어 여울목을 복원한다.
• 역동적이고 변화 있는 구성을 위해 강둑을 보강한 콘크리트 등을 제거한다.
• 지역 및 하천 고유의 생물군이 다시 서식할 수 있게 한다.
• 제방을 후퇴시키고 범람원과 물길을 연결하며 집약된 강변토지 활용을 분산시켜 자연 그대로의 범람 지대를 조성한다.
• 수변구역 지정, 비료 사용방식 변화, 농지의 초지화 등을 통해 수자원의 부영양화를 줄인다.
566 쪽
#####12.4 수자원운용법 (WHG: Das Wasserhaushaltsgesetz)
(중략)
다음과 같은 목표를 우선순위에 둔다.
• 동식물의 서식지를 확보할 것
• 공익과 사익을 함께 도모하는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할 것
• 생태기능을 침해하지 않을 것
• 자연 또는 준자연 상태의 수자원을 의무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
• 하천정비공사로 자연상태를 잃은 강을 가능하면 원래 자연상태로 회복시킬 것
• 범람지대를 자연상태의 배후습지로 남겨두고 과거 범람지대였던 곳은 가능한 한 복원할 것
567 쪽
하천정비공사 (§ 31)
하천정비공사란 흔히 강과 그 주변에서 하는 건설, 제거, 근본적인 개조를 말한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친환경적 요구에 부응하는 건설계획 행정확정 절차(독일에서 공공부문 건설을 계획할 때 의무적으로 관청의 승인을 거치는 절차 -역자주)를 거쳐야 한다(12.8.3 참고).
수자원운용법(WHG)은 하천정비공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하천의 재자연화라고 명시한다. 그 외에도 배후습지 보존, 강의 자연스런 흐름에 중대한 변형을 가하지 않을 것, 자연적 생태공간 특유의 생물군 보호, 기타 문제점을 초래할 변화를 방지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자연화가 가능한 곳은 재자연화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다른 보정조치를 취한다.
####원문 전문 보기 종이책 Wasserbau, Theoder Strobl, Franz Zunic, Springer, 2006
##Originaltext
###Wasserbau Fachliteratur
S. 81
####3 Flussbau
Seit jeher hat der Mensch die Nähe von Gewässern gesucht. Das Wasser der großen Flüsse und Ströme bildete die Grundlage der Entstehung zahlreicher Kulturen und die Flusstäler waren der Siedlungsschwerpunkt vieler Völker. Diese Entwicklung fand statt, obwohl die Flüsse bei Hochwasser schon immer große Tal- und Überflutungsflächen beanspruchten. Wechselnde Abflüsse sind auch ein Grund, warum Flussläufe eine enorme Vielfalt an Lebensräumen für Pflanzen und Tiere bieten.
Schon immer hat der Mensch auch regulierend Einfluss genommen auf den Lauf der Flüsse und damit auf die Talauen. Durch ihr Einwirken schützten die Bewohner der Täler ihr Hab und Gut vor Hochwasser und erschlossen sich das lebenswichtige Element Wasser in Zeiten der Trockenheit. Wo möglich, nutzten sie das Wasserkraftpotential der Strömung. Bis zu Beginn des 19. Jahrhunderts waren die Eingriffe des Menschen am Fluss nur kleinräumig, ohne nennenswerte Änderung des über viele Jahrtausende entstandenen Gleichgewichts des Systems Fluss und Tal.
Durch die zunehmende Bevölkerungsdichte seit Beginn des 19. Jahrhunderts und die stärkere Nutzung der Flüsse als Transportwege gewannen die Flusstäler weiter an Bedeutung. Um diese Regionen zu besiedeln, wurden die meisten größeren Flüsse einer sogenannten „Correction” unterzogen. Die vom Karlsruher Bauingenieur Johann Gottfried Tulla begonnene Regulierung des Oberrheins ist hierfür ein markantes Beispiel. In der Regel bedeuteten diese „Correctionen” die Begradigung der stark mäandrierenden Flussläufe zugunsten von Landgewinnung und lokalem Hochwasserschutz. Der Wasserbauingenieur hatte hier im Sinne der Daseinssicherung im Auftrag der Gesellschaft gewirkt. Heutige Erkenntnisse über die großräumigen flussmorphologischen und ökologischen Zusammenhänge des Flusssystems waren damals nicht vorhanden.
#####3.1 Zielsetzungen und Aufgaben des Flussbaus
Der heutige Flussbau unterscheidet sich wesentlich von diesen Anfängen neuzeitlicher wasserbaulicher Eingriffe in den Fluss. Die Erfahrungen der zurückliegenden Jahrzehnte zeigen, dass durch punktuelle Veränderungen einer Flusslandschaft zwar lokaler Nutzen entsteht, aber dem Flusssystem unter-strom durch diese Maßnahmen nachhaltiger Schaden zugefügt werden kann.
S. 82
Hochwasserschutz und die Verhinderung der weiteren Eintiefung der Gewässersohle gehören heute zu den Hauptaufgaben des Flussbaus. Daneben gilt es, die Funktion der Tallandschaft als Verbindung von Biotopen zu erhalten und zu verbessern. Zudem spielen Flüsse eine zunehmende Rolle bei Fragen der Naherholung, auf die der Wasserbauingenieur bautechnisch und gestalterisch Rücksicht nehmen muss.
Weitere wichtige Aufgaben liegen im Bereich des Wildbachverbaus und - eine andauernde und kostenintensive Aufgabe - beim Unterhalt von Wasserstraßen (Baggerung und Regelungsmaßnahmen).
Der natürliche Fluss ist dynamische, lebendige Natur mit fallweise sehr stark schwankenden Abflüssen. Das Abflussregime hängt sowohl von der Jahreszeit ab, als auch von der jeweiligen geographischen Lage. Durch den variablen Strömungsangriff ist das Flussbett bzw. auch das Flusstal Veränderungen unterworfen. Die Feststoffe (Geschiebe und Schwebstoffe) sind bei größeren Abflüssen in ständiger Bewegung und bilden die Gestalt des Flusses (Flussmorphologie) dauernd neu. Ein Flusslauf ist demnach kein statisches Gebilde, das geometrisch und morphologisch unveränderlich bleibt. Ein dynamisches Gleichgewicht in einem Flusslauf könnte sich nur einstellen, wenn die Abflussverhältnisse annähernd konstant blieben und die Sohle dauerhaft gegen Erosion geschützt wäre.
Im Regelfall trifft beides nicht zu. Daher gibt es eine Reihe von Situationen, die flussbauliche Maßnahmen begründen:
ein Fluss ufert bei Hochwasser aus und überschwemmt Wohngebiete;
aufgrund zu hoher Schleppspannung erodiert die Flusssohle, das Flussbett tieft sich ein und der Grundwasserspiegel sinkt ab;
wegen mangelndem Transportvermögen eines Flusses landet das Flussbett auf und die Überschwemmungsgefahr nimmt zu;
durch fortschreitende Uferanbrüche in Krümmungen sind Siedlungen oder Verkehrswege in ihrem Bestand bedroht.
Im weiteren Sinne können flussbauliche Maßnahmen nötig werden, wenn durch Ausbau eines Flusses (Wehre, Wasserkraftwerke, Schifffahrtsstraßen usw.) das bisher zufrieden stellend stabile Regime des Flusses gestört wurde und der Geschiebehaushalt sich verändert.
S. 122
#####3.5.4 Rückbau und eigendynamische Entwicklung
Das Hauptziel der Europäischen Wasserrahmenrichtlinie (WRRL, s. Kapitel 12 „Rechtliche Aspekte”) liegt in der Erreichung eines guten ökologischen Zustands aller europäischer Gewässer. Dies bedingt in der Regel auch die Wiederherstellung eines naturnahen Zustandes eines Fließgewässers (u. a. Durchgängigkeit). Dies bedeutet, dass Möglichkeiten geschaffen werden müssen, um den eigendynamischen Entwicklungen von Flussbett und Tal Raum zu geben (Stichwort „weiches Ufer”) und menschliche Eingriffe zu unterbinden oder wieder rückgängig zu machen [3.1, 3.16].
Für den Flussbau bedeutet dies, in vielen Bereichen eines Fließgewässers die Möglichkeiten eines Rückbaus zu prüfen und Prozesse für eine eigendynamische Entwicklung einzuleiten.
Rückbau kann vor allem im Bereich von Wehren und Abstürzen erfolgen, indem sie in ökologisch wertvollere Kaskadenrampen oder lockere Sohlrampen umgebaut werden. Auch das Wegnehmen von einer harten Uferver-bauung und glatten Sohlen, das Aufweiten eines uferbefestigten Gewässers oder der Rückbau von Deichen gehören zu den Erfolg versprechenden Maßnahmen.
S. 128
Mögliche Auswirkungen eines Aufstaus
Da eine wasserbauliche Maßnahme weitreichende Auswirkungen auf das Flusssystem hat, ist ein Gesamtkonzept für den jeweiligen Flussausbau notwendig. Hierbei sind insbesondere die nachfolgenden Einflüsse zu berücksichtigen:
Veränderung der Geschiebefracht, d. h. Rückhalt im Staubecken und Eintiefungstendenzen im Unterwasser,
Sedimentation von Schwebstoffen vor dem Wehr,
Anhebung des Grundwasserspiegels im oberstromigen und Absenken im unterstromigen Bereich,
Änderung der Wasserqualität wegen geringerer Fließgeschwindigkeit,
Auswirkungen auf die standorttypische Lebensgemeinschaft des Gewässers.
S.554
Die Kernaussagen der WRRL, nämlich Verschlechterungsverbot, Verbesserungsgebot und Nachhaltigkeit gelten sowohl für Oberflächengewässer als auch das Grundwasser. Bis zum Jahr 2015 soll für alle europäischen Gewässer ein „guter Zustand” bzw. bei stark veränderten Gewässern ein „gutes ökologisches Potenzial” erreicht werden und europaweit eine nachhaltige Wassernutzung gewährleistet sein.
Damit diese Ziele erreicht werden können, fordert die WRRL grenzüberschreitende Zusammenarbeit zwischen den Ländern und allen beteiligten Parteien sowie die aktive Beteiligung von Bürgern, nichtstaatlichen Organisationen und lokalen Gemeinden bei Wasserbewirtschaftungsaktivitäten.
#####12.3.2 Ziele der WRRL
Die WRRL schafft einen Ordnungsrahmen zum Schutz aller Gewässer, also der Oberflächengewässer und des Grundwassers. Sie beinhaltet im Wesentlichen folgende Ziele:
Herstellung eines guten ökologischen und chemischen Zustands der oberirdischen Gewässer einschließlich der Küstengewässer. Für künstliche oder erheblich veränderte Gewässer soll ein gutes ökologisches Potenzial und ein guter chemischer Zustand erreicht werden. Dieses Ziel soll europaweit bis zum Jahr 2015 erreicht werden, außer in begründeten Ausnahmefällen,
die Verschmutzung der Oberflächengewässer durch prioritäre Stoffe soll schrittweise reduziert werden, gefährliche Stoffe aus den Gewässern gänzlich eliminiert werden,
Verschlechterungsverbot für Oberflächengewässer und Grundwasser,
Erreichung eines guten chemischen und quantitativen Zustands beim Grundwasser und eine Trendumkehr bei dessen Verschmutzung,
Einführung des Verursacher- und Kostendeckungsprinzips bei der Wasserpreisgestaltung bis zum Jahr 2010. Das bedeutet, dass die Wassergebühren auch Umwelt- und Ressourcenkosten beinhalten und damit einen Anreiz zur effizienten Nutzung der Ressource Wasser bieten, Minderung der ökologischen Auswirkungen von Überschwemmungen und Dürren.
S. 555
Das Ziel eines „guten Zustandes” der Gewässer bedeutet, dass sie nur in geringem Maße von ihrem natürlichen Zustand, dem „sehr guten” Zustand ihres Referenzgewässers, abweichen. Das Verschlechterungsverbot bedeutet, dass grundsätzlich kein Gewässer, weder ein naturnahes noch eines in einem „schlechten” chemischen oder ökologischen Zustand, in seiner Qualität verschlechtert werden darf.
Zusätzlich sind Maßnahmen zu ergreifen, um ein Oberflächengewässer in den „guten” Zustand zurückzuführen bzw. beim Grundwasser eine Trendumkehr bei der Schadstoffbelastung zu erreichen.
S. 559
#####12.3.6 Planungsschritte
(중략) Bei Verstößen gegen die Rechtvorschriften der EU kann nach einem Verfahren vor dem Europäischen Gerichtshof ein Strafgeld gegen die Mitgliedsländer festgelegt werden, die die Rechtvorschriften nicht vollständig oder rechtzeitig umgesetzt haben. Je nach Schwere des Sachverhalts können bis zu 750.000 Euro pro Tag als Strafgeld gefordert werden [12.8].
S. 564
Praktische Umsetzung der WRRL bei der Neuplanung
Eine Hauptaufgabe des Wasserbaus wird künftig in Europa darin bestehen, bestehende Anlagen nach ökologischen Gesichtspunkten zu sanieren, beim Rückbau und der Renaturierung von Gewässern tätig zu werden und umweltverträgliche Konzepte und Maßnahmen zum Hochwasserschutz zu entwickeln und umzusetzen.
S. 565
Verbesserungsmaßnahmen an oberirdischen Gewässern
Durch die Ansprüche der Gesellschaft, die ihre Anforderungen an die Wasserwirtschaft und den Wasserbau insbesondere in den vergangenen 200 Jahren zunehmend artikuliert hat, sind die Flusslandschaften Europas erheblich verändert worden. Die zuvor überwiegend vorhandenen Naturlandschaften sind größtenteils heutigen Kulturlandschaften gewichen. Die Talräume der größeren Flüsse sind aufgrund des enormen Siedlungsdrucks für Industrie und Wohnraum erschlossen worden. Hierbei haben viele ehemals natürliche Flusslandschaften an ökologischem Wert verloren. Über Jahrzehnte hinweg wurde auch der qualitative Zustand der Gewässer wenig beachtet. Daher sind in den Bereichen Ökologie und Wasserqualität schon vor der Einführung der Wasserrahmenrichtlinie Anstrengungen unternommen worden, die Situation zu verbessern und wo möglich naturnahe Strukturen wiederherzustellen.
Wesentliche Maßnahmen zur Erreichung eines guten chemischen und guten ökologischen Zustands sind beispielsweise
die Wiederherstellung der Durchgängigkeit von Gewässern für Fische und Kleinstlebewesen (Bau und Sanierung von Fischpässen, Rückbau von Querbauwerken),
der dynamische und abflussabhängige Betrieb von Stauanlagen,
die Gewährleistung eines Mindestwasserabflusses,
die Anbindung von Nebengewässern und Altarmen,
der Einbau von Felsblöcken in das Gerinne zur Wiederherstellung von Stromschnellen,
der Rückbau von harten Uferbefestigungen zur Erreichung eines dynamischen, strukturierten Ufers,
die Wiederansiedlung von orts- und gewässertypischen Arten,
die Einrichtung von natürlichen Überschwemmungsgebieten (Deichrückverlegung, Auenanbindung, extensive Nutzung) und
die Reduzierung der Stoffeinträge durch Schaffung von Gewässerrandstreifen, Umstellung der Düngepraxis, Umwandlung von Ackerland in Grünland.
S. 566
#####2.4 Das Wasserhaushaltsgesetz (WHG)
(중략)
Folgende Ziele stehen im Vordergrund:
Sicherung des Lebensraums von Tieren und Pflanzen,
Bewirtschaftung zum Wohl der Allgemeinheit und auch zum Nutzen des Einzelnen,
Vermeidung der Beeinträchtigung ökologischer Funktionen,
Verpflichtung, Gewässer, die sich in einem natürlichen oder naturnahen Zustand befinden, in diesem Zustand zu erhalten,
nicht naturnah ausgebaute natürliche Gewässer sollen, wenn möglich, wieder in ihren naturnahen Zustand zurückgeführt werden,
Überschwemmungsgebiete sind als natürliche Rückhalteflächen zu erhalten, frühere Überschwemmungsgebiete soweit möglich wiederherzustellen.
S. 567
Ausbau von Gewässern (§ 31)
Unter dem Ausbau eines Gewässers versteht man die Herstellung, Beseitigung oder wesentliche Umgestaltung eines Gewässers oder seiner Ufer. Es ist eine vorherige Durchführung eines Planfeststellungsverfahrens notwendig (siehe Abschnitt 12.8.3), das den Anforderungen der Umweltverträglichkeit entspricht.
Im WHG wird die Renaturierung von Fließgewässern als wichtiges Ziel des Gewässerausbaus genannt, neben den Forderungen Rückhaltefläche zu erhalten, das natürliche Abflussverhalten nicht wesentlich zu verändern, natur-raumtypische Lebensgemeinschaften zu bewahren oder andere nachteilige Veränderungen zu vermeiden. Soweit dies nicht möglich ist, sind Ausgleichsmaßnahmen durchzufüh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