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인지 알려준다. 선거를 통한 국가의 기반과 정당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범죄 현장을 보면서도 항의하지 않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민주주의 법치국가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노력해서 성취하고 가꾸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교포들과 유학생들이 국정원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만들고 있다. 독일 거주 한국인들의 포털사이트인 베를린리포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인터넷 시대가 되어 벙어리 냉가슴 앓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란 마음으로 나도 금방 동참을 알리는 메일을 띄웠다.

“임혜지(뮌헨, 55세)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라고 써서 grandfriend@hanmail.net로 보냈다. 많은 동포들이 참여하여 우리 국민이 이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아래는 베를린리포트에서 작성되고 있는 시국선언문

[독일 동포, 유학생 시국선언문( ……… 인)

오늘부터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는( ……..서명인 ) 유린당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조국의 시민들에게 먼 이국 땅에서나마 용기와 힘을 보태려 한다. 우리는 가장 큰 위기마다 국민들의 자발적 힘으로 그것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와, 앞으로도 그 역사가 지켜질 것임을 굳게 믿는다.

국정원과 집권여당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지혜에 모욕을 가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정당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민주주의 권력의 유일한 원천인 시민들의 의견을 조작하고, 그 조작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반국가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 조사만으로도 국정원이 지난 선거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정황이 분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정치적 외압을 통해, 진실을 알기 원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앞날을 스스로 돌보아야만 하는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모욕을 안겼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그들은 검찰에게 ‘국정원 여론 조작의 정황이 없다’는 허위 결과를 선거일 이틀 전에 발표하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방송을 통해 여직원 인권을 언급하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왜곡하였다. 그들은 또한 선거가 끝난 후 진실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직책을 이용해 검찰의 조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은 국가의 기밀인 외교문서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왜곡 발설하여 사건의 진실이 드러남을 방해했을 분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적 품위와 법질서에 손상을 가했다.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드러날수록, 시민들은 분노와 민주주의의 수호에 대한 절박함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 지난 정권과 국정원이 선거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론조작을 감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지만, 그 동안 우리는 정부와 국가 기관에 의해 우리의 권리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이 박탈당하고 있었음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교민, 거주민, 유학생들(……..인)은 이 사태가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될 때까지,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도 고국에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힘을 쏟고 동료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내며, 앞으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함께 싸우게 될 모든 시민들에게 이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용기와 분노를 잃지 말자는 인사를 보낸다. 박근혜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는 앞으로 이 사태의 진상에 대한 조속한 규명을 위해 힘쓰지 않을 경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1. 박근혜 정부와 국가기관은 국정원 사태의 해결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 노력하라.

  2. 국회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정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규명하라.

  3. 이 사태의 축소 은폐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관계자 모두를 신속히 조사 처벌하라.

  4.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NLL외교문서에 대한 불법적 행위를 감행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및 주요 책임자, 남재준 현 국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5. 국정원의 여론조작과 선거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감 있게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이 사태의 핵심관계자 모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감내하라.

독일 동포 유학생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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