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정비와 재자연화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인 독일인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2011년 10월 한강2심 재판에 전문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http://hanamana.de/dul/post/553/ 번역연대에서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보고서에 나오는 도면 및 사진자료를 번역해서 적절한 문단 아래 삽입해 넣는 방대한 작업을 마쳤다. 이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약간 다듬었음을 밝힌다.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의 법정 보고서 전문 (2011.10.10. 한강2심 재판)
작성자 : 공학박사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
제목 : 하천공사 연구 - 대한민국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강 및 낙동강 공사현장 방문: 2011년 8월 12일-15일
보고서 작성 장소 및 시간 : 칼스루에(Karlsruhe), 2011년 9월
목차
1 서론
2 배경
2.1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
2.2 하천의 복원
2.3 사업의 시행
3 대규모 준설
3.1 하상(河床) 침식과 교량 붕괴
3.2 수변 구조의 손상
4 홍수에 미치는 영향
5 보 건설의 기타 영향
5.1 보 정체구간의 퇴적
5.2 지하수문체계의 변동
6 4대강 사업의 영향
6.1 홍수 보호
6.2 용수 확보
7 유럽연합의 동향
7.1 사례 : ‘이자르 강에 새 생명을(Neues Leben für die Isar)’
7.2 사례 : ‘살아 있는 루아르 강(Loire Vivante)’
8 요약 평가
부록: 4대강 사업 찬성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
1. 서론
한국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수많은 자료와 도면을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었다. 그 결과 이 사업의 전반적인 실체를 공정하고 세밀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현장을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한강 구간의 현장 조사는 2011년 8월 12일에, 낙동강 구간의 현장 조사는 2011년 8월 13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서 출처가 ‘베른하르트’라고 명기된 사진들은 현장답사 과정에서 촬영한 것으로, 2011년 8월 중순의 공정을 보여준다. 공사가 이미 많이 진행된 까닭에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미 부분적으로 결함이 드러나고 있는 보와 관련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보의 구조적인 결함 문제는 4대강 사업이 한국의 하천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지극히 미미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배경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독일을 방문하여 마인-다뉴브 운하를 둘러보았다. 이 운하의 사업 구상에 매료된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의 4대강을 내륙수로로 연결하는 운하건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한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라는 지리적 장점 덕분에 해상교통이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운하 건설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 대신 변형된 계획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근거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 및 물관리개선 등을 내세웠다.
2.1 유엔환경계획(UNEP) 보고서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맞아 2009년 3월 유엔환경계획은 ‘글로벌 녹색뉴딜사업(Global Green New Deal, GGND)‘으로 알려진 정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보고서의 표지는 그림 1.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1: 유엔환경계획이 글로벌 녹색뉴딜 사업에 관해 발표한 정책보고서
이 프로그램에 고무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 UN 총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글로벌 녹색뉴딜사업에 기여한다고 소개했다(그림 1.2 참조).
그림 1.2: 2009년 9월 유엔 총회에서 4대강 사업을 소개하는 이 대통령
한국 정부가 녹색뉴딜사업이라 소개한 모든 정책 프로그램들은 유엔환경계획의 지지를 얻었는데, 이 프로그램들에는 흥미로운 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정책 프로그램들은 그림 2.1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1: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출처: Edward B Barbier(Department of Economics & Finance, University of Wyoming, Laramie, WY 82071 USA), 유엔환경계획 제출 보고서, 2009년 4월, 17쪽)
2010년 4월 발행된 유엔환경계획의 보고서는(그림 2.2 표지 그림 참조) 한국의 프로그램들을 긍정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림 2.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정부는 100억 달러가 넘는 예산, 즉 녹색뉴딜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의 30% 정도를 ‘하천 복원사업’에 배정했다.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그림 3.1의 지도에서 가늠할 수 있다. 이 지도만 보더라도 강을 복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총 16개의 보를 연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유엔환경계획 최종보고서 표지
그림 3.1: 4대강 사업에서 건설할 계획인 보의 위치 (붉은 선)
그림3.2: 글로벌 녹색뉴딜사업의 목적 (출처: 그림1.2의 7쪽)
그림 3.2에 제시된 글로벌 녹색뉴딜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강을 운하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보 건설이 과연 글로벌 녹색뉴딜사업의 목적과 부합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글로벌 녹색뉴딜사업의 두 번째 목적이 “탄소 의존도·생태계 훼손·물 부족을 줄인다”이기 때문이다.
유엔환경계획의 같은 보고서 11쪽(그림 4.1 참조)을 보면 이런 의문은 더욱 커진다. 녹색뉴딜사업의 정책목표에 따르면, 계획된 조치들이 효과적인 생태계 복원(effective “ecological restoration”)으로 이어져야 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들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마지막 두 항목에 강조되어 있다: “유엔환경계획은, 4대강이 생태적으로 민감한 곳이므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존중하고 생태계의 핵심적 기능의 유지를 보장하는 데 각별히 주의하라고 권고한다.”
그림 4.1: 강의 생태계 복원에 대한 유엔환경계획의 권고사항 (출처: 그림 2.1과 동일)
하천계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하천 생태를 악화시키는 변화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연 상태에 가깝고 자유롭게 흐르는 강을 보로 막아 정체된 수역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고 학술적으로도 의아한 것은 이런 종류의 공사를 강 살리기(river restoration)로 부른다는 점이다.
2.2 하천의 복원
하천의 현재 상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복원공사를 할 때 생태적 문제를 고려하는 것은 언제나 핵심적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해 특히 성공한 사례로 뮌헨 시 한복판에서 실현된 ‘이자르 강에 새 생명을’이라는 사업을 들 수 있다.
그림 4.2의 사진에서 복원된 새로운 이자르강의 모습을 보면 이 강이 복원 이전에는 생태적 관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고정된 인공 수로에 갇혀 흘렀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힘들다(이 사업에 대해서는 7.1장에서 다시 다룰 예정임).
그림 4.2: 뮌헨 시가지를 흐르는 복원된 이자르강 (사진:베른하르트)
하천 복원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하천의 현재 상태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과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에 잘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의 제 1조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명시되어 있다.
제 1조,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담수역(淡水域), 기수역(汽水域), 해수역(海水域)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법률적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
1) 수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수생태계와 그 영향을 직접 받는 육상생태계 및 습지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상태를 개선하고 보호한다.
2) 현존하는 수자원을 장기적으로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물의 이용을 권장한다.
3) 하수, 대기오염, 독성물질 유실 등을 통해 수생태계로 유입되는 유해물질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킬 특별조치를 취하여 물환경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개선한다.
이 규정에 따라 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 수생태계의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 수생태계의 상태를 보호하고 개선한다.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하천 구간은 최상의 1등급에 해당한다. 이 경우 복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인간의 부정적인 간섭이 미치지 않도록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인간의 간섭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연에 가까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2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에도 복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비용 등 여러 면에서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적당한 노력으로 실현이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천 내부와 주변에서 자연 상태와 뚜렷하게 구별될 만큼 극심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었다면 3등급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하천생태계의 상태를 개선할 적절한 조치를 추구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찾아낸 조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보가 건설된 강의 경우처럼 하천의 흐름 특성이 현격하게 달라졌다면, 이러한 하천은 ‘심각하게 변형(heavily modified)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최적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보 시설을 철거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를 철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도 사전에 충분한 조사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것이다(7.2 장 참조).
이처럼 법률로 규정된 유럽의 하천등급 분류에 따르면, 한국의 4대강은 1등급 또는 적어도 2등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이 강들은 ‘심각하게 변형된 강’으로 분류될 것이다. 이 사업의 입안자들이 세운 목표는 그림 5와 그림 6.1과 6.2의 조감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하의 변종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4대강에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림 5: 한반도 대운하 조감도 (출처: 한반도 대운하 추진 국민운동본부)
그림 6.1: 보 설치의 예 (출처: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편, 그림 2.3-7)
그림 6.2: 보로 막히는 구간 계획의 예 (출처: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편, 그림 2.4-20)
따라서 한국의 4대강 사업은 결코 ‘하천 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이 사업은 의심할 바 없이 20세기에 유럽의 여러 하천에서 진행된 것과 동일한 전형적인 하천 수로화(水路化) 사업이다. 이처럼 심하게 변형된(heavily modified) 하천에서는 자연적인 상태 또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로 흐르는 하천의 특성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보를 건설하면서 진행하는 하천 공사를 ‘하천 복원’으로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복원의 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하천 복원은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지 보 건설 등으로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2.3 사업의 시행
4대강 사업과 같은 성격의 공사를 두고 환경 보호를 언급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으며, 더구나 사실 관계를 뒤집어 묘사하기 때문에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2011년 2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밝힌 견해는 다음과 같다:“4대강 사업은 국제 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4대강 사업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매우 효율적인 조치이자 친환경사업의 모범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림 2.1에 나온 대로 유엔환경계획은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전반에 대해 단지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했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 안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없다. 아울러 유엔환경계획이 이처럼 연속적인 보 건설과 강 전체 구간의 준설을 긍정적인 사례로 분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4대강 사업은,‘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environmentally sound policies)’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표방하는 유엔환경계획의 목표뿐 아니라 하천 경관 및 생태계를 보존한다는 기본원칙(부록 4의 그림 4.1)과도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되면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모든 국제협약, 예컨대 람사르 협약 등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정해 온 사항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은 정책적 요구(강의 복원, river restoration)와 실제 시행(강의 운하화, river canalization) 사이에 극심한 괴리가 존재하는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를 윤색하기 위해 홍보자료들은 새로이 조성될 강 주변의 공원 및 여가 시설과 대조를 이루도록 4대강이 지닌 자연적인 특성을 의도적으로 볼품없이 묘사했다. 전문가로서 양식이 있는지 의심할 만한 이런 행위는 그림 7에 잘 드러나 있다.
남한강 양촌지구 석불암 주변(출처: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 그림 7.5.3-27)
남한강 후포지구 구양리 왕터마을 앞 (출처: 한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 그림 7.5.3-30)
그림 7: 경관 조성계획의 예
그림8.1과 그림8.2의 항공사진은 하천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4대강이 지녔던 자연적인 잠재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토사 운반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자연에 가까운 강은 생태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독일의 국립공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자원으로도 점점 더 큰 가치를 지닌다.
<매우 잘 발달된 한반도의 자연상태인 하천 지형 >
그림 8.1: 한강 여주 부근(출처: 구글 어스)
그림 8.2: 낙동강 상주 부근(출처: 구글 어스)
모든 보의 건설 계획과 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 건설 방식의 선택과 설계, 홍수 시 방류를 위한 구조물의 형태 또는 그에 수반된 계산(예를 들어 HEC-RAS)은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 수준을 따르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민감한 하천 생태계에 나타날 결과와 하천의 운하화가 야기할 또 다른 결과들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홍수 시 유량 변동의 변화, 보로 인한 물 흐름 동력의 상실, 보로 막은 수역에서의 퇴적, 하천의 수질 악화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지하수위와 지하수위의 변동 폭에도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지하수 수질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이전에는 제 기능을 수행하던 하천에 대한 극심한 개입을 함으로써 나타날 결과와 이미 나타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겠다.
3. 대규모 준설
강 길이와 폭 전체에서 진행한 준설공사는 환경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그림 9.1의 횡단면을 보면, 강이 오랜 세월 굽이치며 흐르는 동안 저절로 형성된 자연스러운 강의 구조가 무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사 전과 공사 중의 현장 모습을 비교하는 그림 9.2는 모래톱을 비롯한 둔치의 모든 구조와 그곳에 깃들어 사는 동식물이 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다.
그림 9.1: 준설 단면도의 예 (출처: 환경영향 평가서)
그림 9.2: 공사현장의 공사 이전과 이후 비교 (사진: 최병성)
이 사진들과 그림 10.1 및 그림 10.2의 그림이 뜻하는 바는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이러한 파괴 현장을 보면서 “환경을 위한 사업”이라 강변한다면, 이는 강이 지닌 자연스러운 삶의 조건과 그 변화가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벽한 무지의 소치다. 실제로 4대강 사업은 “건설업계를 위한 사업”일 뿐이다. 준설로 인해 다양한 구조를 지닌 귀중한 습지들이 완전히 소멸되었다. 그림 11~13 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업 방식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에 결코 일치될 수 없는 행위다.
그림 10.1: 현장에서 진행 중인 준설 공사 (사진: 최병성)
그림 10.2: 무책임한 공사로 수중생물이 폐사한 사례들 (출처 : 김정욱, 4대강묵시록 ppt 강연자료)
그림 11.1~그림 11.3: 가치 높은 습지가 파괴된 기록들 (사진: 상단 2개 - 최병성, 하단 - 이항진)
그림 12.1: 강변의 철새도래지를 설명하는 안내판 (사진: 베른하르트)
그림 12.2: 지금은 파괴되어 사라진 습지들 (그림 12.1)
그림 13.1: 준설공사 종료 직전의 경관 (사진: 베른하르트)
그림 13.2: 균일한 경사로 보호매트를 깐 제방 사면 (사진: 베른하르트)
강변을 따라 생겨난 모래더미를 보면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가 준설되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림 14.1, 14.2는 과거에 농경지로 일부 사용되던 곳에 모래를 얼마나 높게 쌓았는지 잘 보여준다. 이러한 규모의 모래산들은 심리적인 위협을 가한다. 무자비하기 그지없는 방식으로 파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그림 14.1~그림 14.4: 한강과 낙동강의 4대강 공사장 부근에 적치된 준설토 (사진: 베른하르트 8월 12(상단)~15일 촬영)
하상을 대규모로 준설했기 때문에 강바닥과 그 아래 투수성 저층대(底層帶)에 서식하는 모든 생명체가 말살되었다.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 역시 이 서식지가 하천 생태계에서 지니는 가치를 아직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그 중요성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바닥과 강물이 침투해 지하수를 형성하는 전이층인 이 저층대에는 하천에 서식하는 모든 동식물이 의존하는 무수한 생명체가 살고 있다(그림 15.1 참조).
(출처: “hyporheisches-netzwerk”(2010.6.1)
그림 15.1: 서식처로서 저층대(출처: 빈 대학 토양학 수업 교재)
그림 15.2: 강바닥에서 서식하는 생물들 (출처 www.wwa-ab.bayern.de)
3.1 하상(河床) 침식과 교량 붕괴
대규모 준설 공사가 야기한 또 다른 결과들은 이 사업이 얼마나 사전 검토 없이 실행되었고 지금도 실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류에서 발생하는 역행침식과 그 영향들은 이와 같은 준설 공사의 당연한 귀결이자 예측 가능했던 결과다.
하천의 홍수위는 아랫물에서 시작해 윗물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류의 수위는 지류가 유입되는 수역에서도 유지되며, 이처럼 형성된 수위는 지류의 유량이 그다지 많지 않을 때 지류의 유입을 정체시키는 구실을 하게 된다. 준설로 강 본류의 하상이 몇 미터 가량 내려가면, 그에 따라 수위가 낮아지고 지류가 본류로 흘러드는 유입부의 수위도 함께 낮아진다. 지류의 유입량이 적을 경우 이곳은 부분적으로 마를 수도 있다. 본류의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는 지류에서 유수가 유입될 때 완충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유입부의 유속이 빨라지고 모래와 자갈을 쓸고 가는 힘인 소류력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빨라진 유속과 증가한 소류력은 필연적으로 하상 퇴적층을 휩쓸어버리고, 이미 여러 곳에서 발생한 강바닥 파임 현상과 함께 강기슭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만일 이러한 수역에 교량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교량의 기반이 유수의 강력한 힘에 노출되고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교량이 붕괴하게 된다. 그림 16.1의 사진은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6.1: 남한강 지류의 교량(여주 연양천 신진교)이 역행침식으로 붕괴 (출처: 박창근, 4대강 실태보고 국회토론회 2011.6.16, 사진은 2010년 9월 25일 촬영)
4대강 사업의 경우 교량 붕괴와 역행침식의 관련성을 부인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인데, 이같은 사실은 상세한 조사조차 필요 없을 만큼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림 16.2와 16.3이 보여주는 교량 붕괴 역시 교각 부위의 기반이 침식한 결과임이 명확하다. 붕괴된 교각 주변을 준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논거가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증명할 뿐이다. 교량 주변에서 수 미터에 달하는 준설이 이루어졌다면, 교각의 모래 기반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림 16.2: 붕괴되기 전 낙동강 왜관철교의 모습 (출처: 김정욱, ppt 강연자료, 2011.7.15)
그림 16.3의 사진을 보면 교각이 상류 방향으로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교각 기반에서 이루어진 침식의 전형적인 결과다. 이 같은 사실은 모든 전문 서적에 서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림 16.3: 교각 침식에 의해 붕괴된 낙동강 왜관철교의 모습 (사진: 베른하르트)
3.2 수변 구조의 손상
준설 외에도 오로지 기술적인 관점에 경도되어 수변을 변형하고 조경 사업으로 둔치를 조성하는 것 역시 하천의 경관 생태계에 매우 심각한 해를 끼친다. 다음의 사진(그림 17.1, 17.2, 17.3)에서 보듯이 일정한 경사도와 단일한 호안(護岸)으로 이루어진 가파른 제방 구조물은 하천에 서식하는 동식물 군집의 상호작용에 필수적인 자연스러운 수변 구조를 손상시킨다.
그림 17.1과 그림 17.2: 사면이 제방보호공으로 고정된 획일적인 제방 - 한강(상)과 낙동강(하) (사진: 베른하르트)
그림 17.3: 돌망태로 고정시킨 제방보호공(사진의 우측)과 제방사면에 심은 나무들 (사진: 베른하르트)
그 극적인 예가 그림 18.1이다. 콘크리트 제방 구조물 사이로 고운 모래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곳에서 유속이 이미 감소했음을 증명한다. 유속이 강물의 지체효과 탓에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렇듯 거대한 제방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18.1: 제방보호공 (출처: 박창근, 4대강 실태보고 국회토론회 ppt 강연자료, 2011.6.16)
자연스러운 수변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얕은 물가를 보면 그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빈(Wien) 동부 하인부르크(Hainburg) 인근 도나우 강의 사진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그림 18.2). 이렇게 얕은 물가는 물고기들의 산란지이자 어린 물고기들의 성장에 필요한 휴식처로써 반드시 필요한 곳이다.
그림 18.2: 얕은 물이 있는 자연스러운 강기슭 (사진: Petters-Raskop)
그런 까닭에 독일에서는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EU Water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예전에 설치된 제방들을 다시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림 19.1과 그림 19.2는 앞으로 라인 강에 적용할 계획을 보여준다. 그림 19.3을 보면 제방을 제거하기 전과 후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다.
그림 19.1: 2000년 12월 발효된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의 규정
그림 19.2: 사석으로 보강한 라인 강변 (그림 19.1의 붉은 선 구역)
그림 19.3: 새로운 강기슭 구조와 물고기들의 산란처를 조성하기 위한 강변보호공(왼쪽) 철거 (사진: NABU)
심각하게 잘못 개발한 또 다른 사례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둔치 구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연적인 조건에 맞지 않는 식물을 둔치에 심는 것은 하천 생태학 지식에 위배된다. 습지에 서식하는 식물군을 복숭아나무나 다른 과수식물로 교체하는 것은 기본적인 전문성조차 결여된 것이다. 다음 사진들(그림 20.1, 20.2, 20.3)과 계획 단계의 자료들을 보면 이처럼 잘못 설정된 목표를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0.1: 조경계획에 따른 경관 조성 (사진: 베른하르트)
그림 20.2과 그림 20.3: 둔치와 제방을 조성한 예 (사진: 베른하르트)
한국이 4대강 사업에서 진행한 준설공사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011년 8월 19일 보도자료에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네덜란드가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 준설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준설 사업이 제한된 구역에서만 하지 강바닥 전체에 걸쳐 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네덜란드에서는 준설이 저서생물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검토한다.
과거와 현재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그림 21의 사진들을 보면, 준설이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었고 사업 후 수변구역의 구조가 오히려 더 다양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준설을 한국의 4대강 사업의 준설 공사와 비교하거나 이를 이용해 정당성을 증명하려는 것은 그 논거가 얼마나 피상적인지 보여준다.
그림 21: 라인 강 하류 네덜란드에서 홍수 시 불어난 물을 배수력을 높이기 위한 준설의 예 (상: 사업 이전, 하: 사업 이후) (출처: www.roomfortheriver.nl)
한국의 강을 따라 거대한 모래산들에 쌓여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준설토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방식으로는 사업 목적을 충족시킬 수 없다.
4. 홍수에 미치는 영향
4대강 사업에서 하상을 준설하는 방식으로 하천공사를 진행하는 주요 근거는 저수와 홍수예방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보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이 덜 드는 홍수예방책이 있다. 그뿐 아니라 강을 운하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면 홍수 위험까지 커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독일이 라인 강 상류지역의 하천공사와 네카(Neckar)·마인(Main)·모젤(Mosel)처럼 더 작은 강의 운하공사 등 하천정비를 통해 얻은 결론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 까닭에 한국 국토해양부가 2011년 8월 19일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전혀 수긍할 수 없을 뿐더러 혼동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라인 강 상류 165km(바젤-이페츠하임)에는 이미 치수용 보가 10개나 설치되어 있다”라는 언급과, 이어서 “보가 완성된 1977년부터 홍수예방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단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라인 강 상류에 보를 건설하게 된 동기를 놀랄 만큼 왜곡한 것이고, 심지어 그 결과까지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한 또 다른 부분인“하류 지역에서 홍수 피해가 빈발”은 라인 강 상류에서 운하화 공사를 한 결과임이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하다.
라인 강 상류에 건설한 10개 보는 홍수 예방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보를 건설한 목적은 수력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더불어 라인 강은 여러 국가가 함께 이용하는 국제수로이기 때문에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사항들도 함께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갑문을 설치하고 보로 물을 가둠으로써 내륙수로에 적절한 수심 확보가 계획 과정에 포함되었다.
1977년 라인 강 상류의 하천공사가 마무리되고 이페츠하임(Iffezheim) 보가 가동되기 시작한 이후, 홍수는 매우 잦아졌고 첨두홍수위는 훨씬 높아졌으며 유속도 과거보다 빨라졌다. 그림 22.1은 라인 강 상류 연속보 구간의 종단면을 보여준다. 프랑스와 독일이 체결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노이부르크바이어(Neuburgweier) 보가 최하류에 위치한 보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지역명은 아우/노이부르크(Au/Neuburg)로 바뀌었고, 그 사이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라 이 보는 건설하지 않게 되었다. 이페츠하임 보 하류에서 진행되는 강바닥의 하상침식을 막기 위해서는 토사와 자갈을 정기적으로 쏟아 부어야 한다.
그림 22.1: 라인 강 상류 연속보 구간의 종단면도 (최하류의 노이부르크바이어 보는 아우/노이부르크로 개칭된 후 건설 중단)
그림 22.2에서 볼 수 있듯이, 라인 강 상류의 하천공사로 인해 첨두수위는 더 높아지고 유속은 가속화되었다.
그림 22.2: 수위가 더 상승하고 급류로 변한 홍수 (출처: P. Homagk, “라인 강 상류에서 보름스까지 과거 200년 간 홍수보호의 변천”, 수자원경제 1-2, 2010, 35쪽)
홍수조절 시설물을 운영하기 위해 기록한 측정자료를 보면, 하천공사 이전 홍수는 초록색 곡선처럼 진행되었다. 그와 같은 기상조건, 다시 말해 강우량이 같을 때 홍수는 라인 강 상류의 하천공사 때문에 빨간색 곡선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더우기 홍수는 하천공사 이전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며 그림 23.1이 이를 보여준다. 칼스루에-막사우(Karlsruhe-Maxau) 수위측정소의 자료에 따르면, 1880년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수위 8m를 넘는 홍수는 겨우 세 차례 발생했지만, 라인 강 상류 하천공사가 마무리된 1977년 이후 그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은 이런 양상의 홍수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첨예화된 홍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과 재정이 소요되는 조치들이 필수적이다. 이 조치들은‘통합 라인 프로그램’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23.1: 홍수의 빈도 변화와 칼스루에-막사우 수위관측소(이페츠하임 보에서 25km 하류에 위치)에서 관측된 첨두홍수위(출처: 관측연보 1977, 1995)
그림 23.2: 보 건설 이전의 홍수보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홍수 저류사업 개요(파란색- 완공지역, 붉은색- 예정지역)
‘통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홍수조절뿐 아니라 생태계 보호까지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보가 세워지기 이전의 홍수조절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람한 물을 저류할 수 있는 모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그림 23.2에 잘 나와 있다. 여기에서 강조할 점은, 홍수보호를 위해 막대한 노력과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를 세우기 전보다 더 향상된 홍수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단지 보를 건설하기 전에 가능했던 수준으로 홍수위를 되돌릴 수 있을 뿐이다(그림 22.2의 파란 곡선과 비교). 한번 가속이 붙은 유속은 미미한 정도로만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카 강과 모젤 강 사례처럼 지류와 본류의 홍수가 누적될 위험도 있다. 그림 24는 1993년 말에서 1994년 초 홍수가 발생했을 때 시간별 홍수위 변화를 나타내며, 그림 24.2의 사진은 모젤강과 라인 강의 합류지점인 코블렌츠(Koblenz)에서 발생했던 대홍수를 보여준다.
그림 24.1: 1993⁄1994 홍수 시 유량의 변화 (출처: 코블렌츠 소재 연방수리청)
그림 24.2: 1993⁄1994 라인 강과 모젤 강이 만나며 불어난 물의 합수로 침수된 코블렌츠 시 (출처: 코블렌츠 소재 연방수리청)
유속에 가속이 붙고 첨두홍수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범람원 숲이 사라지고 직선 형태의 강변이 새로 조성되면서 물의 흐름에 저항을 가하는 하상의 구조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림 25.1 안의 우측 하단 사진은 물의 흐름이 지체된 모습을 수리모형 실험을 통해 보여준다. 식물군을 모방한 나무 막대들이 물의 흐름을 강하게 저지하는데, 모형수로를 가로지르도록 한쪽에서 동시에 풀어 넣은 붉은 물감이 그 구간에서 정체되고 있다. 반면 나무 막대들이 없는 곳에서 붉은 물감은 훨씬 멀리까지 흘러간다. 그림 25.2는 범람한 다뉴브 강물의 흐름이 드넓은 범람원 숲에 차단되어 지체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5.1: 실험실 조건에서 이루어진 홍수 수리모형 실험 (출처: 칼스루에 대학 “Theodor-Rehbock 실험실”)
그림 25.2: 범람원 숲으로 둘러싸인 다뉴브 강의 홍수 시 전경 (출처: “Danube Summit 2004”)
바이에른(Bayern) 주를 통과하는 다뉴브 강 구간에서도 보를 건설한 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그림 26.1에 나타나 있듯이 벨텐도르프(Weltendorf) 수도원에서 측정한 첨두홍수위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1845년 이후 그곳에서는 홍수가 7회 기록되었는데, 그 중 4차례는 1994년 이후 발생했다. 다시 말해서 1845년부터 1994년까지 150년 동안 발생한 홍수는 단 3차례인 반면, 보 건설 사업이 보부르크(Vohburg) 보까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홍수가 3차례나 발생했다.
그림 26.1: 바이에른 주 벨렌도르프 수도원에서 측정한 첨두홍수위를 통해 본 홍수의 빈도 변화
좀 더 하류에 위치한 파사우(Passau)에 이르면 홍수 위험은 더 커지는데, 다뉴브 강과 인(Inn) 강이 각각 불어난 상태로 이곳에서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6.2에서 볼 수 있듯이 다뉴브 강뿐 아니라 역시 보가 설치된 인 강도 유속이 빨라졌다. 따라서 두 강물이 합쳐지면 하류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구간의 다뉴브 강 수위도 급격히 상승한다. 바로 그곳에서 2002년 홍수가 나서 멜크(Melk) 도심까지 물에 잠겼다.
그림 26.2: 파사우에서 본류 다뉴브 강과 지류 인 강의 홍수 합수로 인한 홍수량 변화 (출처: Schwarzl 1992)
5. 보 건설의 기타 영향
그림 27.1의 종단면도에서 보듯이, 라인 강 상류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다뉴브 강에서도 하천공사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바하우(Wachau) 지방의 뤼어스도르프(Rührsdorf) 보는 처음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역 주민들의 항의로 보 건설이 철회되었다. 그후 이 지역은 빼어난 경관 덕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그림 27.1: 1985년 정비계획; 뤼어스도르프 보, 빌둥스마우어 보, 볼프스탈 보의 건설계획은 철회되었으며, 오스트리아 동쪽 구간은 ‘다뉴브 범람원 국립공원’으로 지정
당시 오스트리아 빈 동부의 여러 지역이 보 건설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었으며, 결국 하인부르크(Hainburg) 부근 범람원에서 보 건설공사를 시작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첫 벌목이 진행된 후 지역주민들은 공사장을 점거했다. 그림 27.2의 왼쪽 사진에서 1986년 설치되었던 천막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보 건설이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공사는 중단되었다.
그림 27.2: (좌) 보를 건설하기 위해 벌목한 장소에 설치된 농성 천막 (‘범람원을 구하라’는 표지판이 보인다), (우) 10년 이상의 토론 끝에 보 건설 계획이 철회되고 ‘다뉴브 범람원 국립공원’을 조성 (출처: “범람원 예스! 국립공원의 조성을 위하여!”, 오스트리아 빈의 WWF)
공사장 점거로부터 10년 뒤 그곳은 다뉴브 범람원 국립공원으로 탈바꿈해 문을 열었다(그림27.2 우측 사진).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은 알텐뵈르트(Altenwörth) 다뉴브강 발전소 건설이 이미 초래한 변화에 대해 기초연구를 충분히 하고 그 결과를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연구의 목적은 보를 건설했을 때 발생하는 변화를 더 깊게 탐구하고 그 결과를 충분한 양의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1989년 출간된 이 연구의 보고서 표지가 그림28이다. 연구범위는 수리학, 담수학, 식물과 담수어 및 야생동물상, 범람원 숲 생태계, 삼림 생태계의 변화 및 기후변동의 영향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한다. 이 연구를 통해 흐르는 하천이 정체수역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새로운 결과들이 상당수 밝혀졌으며, 이는 각 전문 분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림 28: 1989년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표지
보를 건설하는 하천공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물 흐름의 심각한 변화와 그 결과들은 그림 29에서 볼 수 있다. 보의 건설은 앞서 설명했던 홍수 진행양상의 변화 외에도 홍수량 및 토사운반 기작에서 큰 변화를 일으킨다(그림 29.1). 강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는 그림 29.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9.1: 보로 물을 막았을 때 물 흐름 및 토사운반의 변화
그림 29.2: 생태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변화
5.1 보 정체구간의 퇴적
강 바닥은 원래 하류쪽으로 경사져 있으므로 유량은 강물의 흐름을 막는 구조물 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그 결과 유속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흐름을 막는 보 부근에서는 퇴적작용이 심해진다. 강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해 하상단면이 커지면 특히 평수량 조건에서 세립질과 오니의 퇴적이 진행된다. 더구나 유속이 감소하면 물에 유입되는 산소의 양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구조물로 인위적으로 막은 곳에서 물의 흐름은 정체되고 수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라인 강 상류의 보로 막힌 구간에서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퇴적물이 쌓이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데 퇴적이 너무 급속하게 진행된 결과 지속적인 준설이 불가피해졌다. 1991년부터 2004년 사이 라인 강 상류지역의 연간 준설량은 그림 30.1 속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0.2에서 볼 수 있듯이, 보로 물을 가둔 이페츠하임 보 수역에서 매년 15만m³이라는 어마어마한 퇴적이 발생하는 것은 보를 건설하면 강의 횡단면이 크게 증가하고 유속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곳의 퇴적물을 준설하지 않으면 홍수가 발생했을 때 보 구조물 위로 물이 범람할 위험이 있다. 이곳에 쌓인 오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보 아래로 그대로 흘려 보낼 수 없으며 특수한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현재 강이 오니와 유해물질로 훼손되지 않도록 준설한 후 배에 싣고 네덜란드로 운송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림 30.1: 라인 강 상류의 보로 막은 곳에서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준설한 토사의 양 (출처: S. Vollmer & E. Golz, “Sediment monitoring and management in the Rhine River”, J. S. Rowan et al.(eds), Sediment Dynamics and the Hydromorphology of Fluvial Systems, IAHS Publication, 2005, p.235)
그림 30.2: 이페츠하임 보 상류에 쌓이는 퇴적토(150.000m³/년: 노란색 바탕의 수치) (J. Vogel(프라이부르크 수운국)의 강연에서 발췌, IWASA 심포지엄, 아헨, 2011.1.12)
2011년 8월 19일 한국의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2003년 체결된‘준설물의 교환에 관한 독일-네덜란드 협약’을 참고자료로 인용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누락시켰다. 보도자료는 보 건설로 인한 퇴적과 준설문제를 다루는 대신, 마치 유럽에서도 한국의 4대강 사업에서 하는 것과 같은 준설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5.2 지하수문체계의 변동
자유롭게 흐르는 하천에서는 하상의 유량과 지하수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지하수위는 하천 수위의 영향을 받아 변동하는데, 이는 강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물의 흐름이 막히면 지하수위는 불가피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강물을 보로 막아 평수위 조건에서 유지되는 저수(貯水) 계획수위까지 수위가 상승하면 강물과 지하수의 상호교환 작용이 중단되어 지하수위의 변동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지하수위의 변동폭이 감소한다는 것은, 매우 적은 양의 산소만 유입되어 지하수의 수질이 악화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림 31은 라인 강 상류지역 측정소에서 얻은 지하수위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1983년 홍수가 발생했을 때 측정한 지하수위 변동곡선을 보면(그림 31.1), 홍수의 영향은 강에서 가까운 지하수위 측정소뿐 아니라 그곳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에서 가까운 관측소에서 측정한 수위(검은 선)는 4m 정도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강에서 먼 관측소에서 측정한 수위는 반대로 아주 완만하게 상승해서 훨씬 오랫동안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관측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상승하고 하강하는 수위를 모두 종합해서‘지하수위 변동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지수의 값이 클수록 지하수위의 변동이 크다.
그림 31.1: 라인 강 상류 한 지점에서 강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지하수위 변동곡선 (출처: Henrichfreise)
물을 가둬두면 지하수위 변동에 얼마나 큰 변화가 초래하는지는 그림 31.2에서 알텐뵈르트(Altenwörth) 보 건설 후 그 부근에서 측정한 지하수위 변동지수가 잘 보여준다. 조사지역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으로 강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다. 하지만 그곳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서는(그림 31.2 좌측 상단에 축척 표시) 지하수위 변동지수가 현저히 작게 나오는데, 이는 지하수 수질의 악화를 동시에 뜻한다.
그림 31.2: 알텐뵈르트 보 구간의 지하수위 변동지수 (출처: 그림 28)
라인 강 상류의 지하수위 변동지수를 직접 비교한 것이 그림 31.3이다. 빨간 선은 감브스하임(Gambsheim) 보가 건설되기 전에 측정한 수치로, 지하수위의 변동폭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보로 물을 막은 후 지하수위는 뚜렷하게 상승했다. 이전에는 3~4m에 이르던 지하수위 변동폭도 약 1m 선에서 멈춘 후 여러 해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지하수위 변동에 의존하는 식생 및 지하수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1.3: 감스하임 보 설치 이후 지하수위 변동폭의 변화
6. 4대강 사업이 미치는 영향
4대강 사업은 연속보를 포함하는 하천의 운하화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기술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다. 대규모 준설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훨씬 악화된 상태로 드러날 것이다. 입안자들이 의도했던 준설을 통한 홍수예방과 유량증대를 통한 수질보호 목표 역시 달성되지 못할 것이다.
6.1 홍수 보호
보 구조물 위로 월류하는 유량을 계산한 그래프에 따르면(그림 32.1), 유량은 보 마루 Ho(Design Head)의 함수임을 알 수 있다: q = f(Ho). 보 상류의 깊이 p는 단지 방류유량계수 C와 관련될 뿐 설계 조건과는 무관하다. 이런 이유로 홍수위는 보 마루의 높이와 월류되는 구조물의 형태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림 32.2는 4대강에 세워진 보 가운데 하나(낙단보)이다. 이곳 고정보의 높이는 수위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물이 보를 넘어 흐를 수 없다. 월류는 물이 보 마루까지 가득 찬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그림 32.1: 보를 월류하는 유량을 계산하기 위한 그래프
그림 32.2: 담수 이전 낙동강 낙단보의 보 마루(그림의 오른쪽): 상류부에서 촬영 (사진 : 베른하르트)
위에서 설명했듯이, 보 마루를 넘는 월류는 홍수위가 보 마루보다 충분히 높을 때만 나타나고 준설 깊이와는 무관하다. 홍수 시 수위는 보의 개폐를 통해서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준설은 홍수 보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홍수 시 유량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4장에서 다루었다.
6.2 용수 확보
4대강 사업의 두 번째 목적인 용수 확보, 그것도 양질의 용수 확보 역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1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물이 저장될 공간에 해당한다. 이 저수 공간의 가로와 세로를 계산해 보면 용량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공간은 딱 한 번만 채워질 수 있을 뿐이다.
저수계획수위에 상응하는 저수량은 보 수역의 물이 보 마루의 높이까지 차올라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이 보 마루를 넘어 월류하기 시작하면 저수 공간은 이미 가득 채워졌으므로 더 이상 저수할 수 없다. 더구나 준설을 했기 때문에 갈수기와 평수기의 일반적인 유량 조건에서는 유속이 매우 떨어지므로 보로 막힌 수역으로 유입되는 산소량이 확연히 줄어들고 오니가 퇴적된다. 이에 따라 수질 역시 과거보다 현저히 악화될 것이다(5.1장의 설명 참조).
7. 유럽연합의 동향
강에서 댐과 보를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은 우리의 사고를 전환시켰다.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89년 발표된 <다뉴브 강 알텐뵈르트 보 생태계 조사>에 담긴 연구결과다(첨부자료 28). 그림 33.1에 소개한 오스트리아 수로국장의 획기적인 1994년 발언은 사고전환의 방향을 보여준다. 하인부르크 보의 건설은 유효한 결정이었음에도 오랜 논의 끝에 포기되었으며, 1996년 해당 하천구간 전체가 ‘다뉴브 범람원 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이 지역 일부를 담은 그림 33.2의 항공사진을 보면, 이곳 하천 경관이 지니는 가치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이 주민들에게 각별히 사랑받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보호되는 지역이 여가공간으로써도 잠재력이 크다는 점을 입증한다.
그림 33.1: 사고의 획기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오스트리아 수로국장의 공식성명
그림 33.2: 빈 동쪽의 다뉴브 강 (사진: B. Lötsch)
이곳을 비롯해 다뉴브 강변의 다른 곳들은 자연에 상당히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한 추가 조치는 필요하다. 빈 대학의 연구진들은 그림 34.1에 제시한 대로 다뉴브 강의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를 보면, 개선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4.1: 다뉴브 강의 상태에 대한 종합평가 (출처: Fritz Schiemer(빈 대학 생명과학부 담수생물학 교수), “Ecologic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Danube and its fish fauna”, 2004)
그림 34.2: 사석으로 두텁게 쌓아올린 하인부르크 맞은편 다뉴브 강기슭 (사진: Baumgartner, 다뉴브 범람원 국립공원)
그림 34.2의 사진과 첨부자료 35의 사진들은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강기슭 구조를 개선한 사례를 보여준다. 강기슭의 침식을 막기 위해 과거에 다뉴브 강변을 보강했던 돌들을 걷어내고, 다뉴브 강 스스로 수심이 얕은 강기슭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이곳에서 준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그림 35.1 참고), 그 목적은 말 그대로 순수한 복원, 즉 당시 강이 처해 있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있었다. 그림 35.2의 사진은 홍수가 빠져나간 후 이런 강기슭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급경사로 고정시킨 인공적인 강기슭 대신 새로운 서식공간을 지닌 자연스러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다. 자연 상태의 강기슭을 파내면 과거의 구조적 다양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성되는 급경사의 인공 강기슭은 동식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할 수 없는 단조롭고 메마른 공간일 뿐이다(3.2 참조).
그림 35.1: 강변 사석의 제거 (사진: Baumgartner, 다뉴브 범람원 국립공원)
그림 35.2: 홍수 발생 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물이 얕은 강기슭 (사진: Baumgartner, 다뉴브 범람원 국립공원)
7.1 사례 : ‘이자르 강에 새 생명을(Neues Leben für die Isar)’
국토해양부의 2011년 8월 19일 보도자료는 독일에서도 강을 준설한다고 주장하며 뮌헨의 ‘이자르 강에 새 생명을’ 사업을 언급하고 있다. 이자르 강 복원사업이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진행방식을 취한 사례라고 암시하는 것이다.
이자르강 복원사업은 왜곡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일찍이 이자르 강은 수많은 자갈섬이 있고 여러 갈래로 갈라진 야생의 강이었으나, 20세기 초 수력발전을 위해 운하로 변형되었다. 그림 36.1에서 위의 그림은 운하공사 전 자연 그대로의 하천 경관을, 아래 사진은 운하가 된 이후의 상태를 보여준다.
그림 36.1: 이자르 강의 운하화 이전 상태(위)와 운하화 후의 상태(아래) (사진: 베른하르트)
http://www.wwa-m.bayern.de/projekte_und_programme/isarplan/doc/the_isar_experience.pdf
그림 36.2: 이자르 강 복원사업의 기술 (출처: 인터넷 주소 참조)
‘이자르 강에 새 생명을’ 사업의 가장 중요한 면은 그림 36.2의 사업 설명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강을 자연스럽게 형성된 야생 하천의 특성에 맞게 복원하고 강을 가두었던 인공구조물과 같은 족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관련 핵심어들은 그림 37.1에 요약되어 있으며, 그림 37.2를 보면 이와 같은 사업 목표가 거의 완벽하게 성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운하로 변했던 이자르 강은 다시 자유로이 흐르는 강이 되었고, 현재 산악 지형의 특징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에 걸맞은 생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7.1: 복원사업 ‘이자르강에 새 생명을’의 목적
그림 37.2: 홍수가 만들어낸 얕은 물과 자연스럽게 형성된 강기슭
이자르 강 복원사업의 성공은 첨부자료 38의 두 사진을 비교하면 더 확연히 드러난다. 두 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사업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촬영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이자르 강의 둔치에서 이루어진 준설은 홍수가 문제없이 빠져나가도록 강으로부터 빼앗은 공간을 다시 강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였고, 이를 4대강 사업의 준설과 비교할 수 없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결국 이 사진들은 이자르 강 복원사업의 목적이 한국의 4대강 사업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과거에 운하로 변했던 이자르 강은 복원 사업을 통해 다시 생기 있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미래를 누리게 된 반면, 한국의 강들은 복원이 아니라 완전히 운하가 됨으로써 그 전까지 강이 지녔던 특성을 모두 잃게 될 것이다.
그림 38.1: 복원 이전 운하화되었던 이자르 강
그림 38.2: 복원 후 새롭게 조성된 이자르 강; 그림 38.1과 같은 장소
7.2 사례 : ‘살아 있는 루아르 강(Loire Vivante)’
자연적인 하천경관의 보호에 대한 유럽연합의 동향을 한국 사회에 알리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더 소개한다. 20세기 말 프랑스 루아르(Loire) 강에는 여러 개의 댐이 세워질 계획이었다. 그림 39.1에 제시된 지도에는 댐이 건설될 장소가 초록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외부의 지원을 받은 반대파의 항거는 댐의 건설계획을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이곳 하천경관의 생태적 질을 더욱 개선시켰다. 댐은 연어가 강 상류로 회귀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에 지어진 몇몇 댐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림 39.1에서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철거된 댐의 위치이다.
그림 39.1: 루아르 강 유역에서 철거된 댐의 위치(붉은 선)(좌)와 1997년 생테티엔 드 비강의 복원된 하상(우)
그림 39.2: 생테티엔 드 비강 인근의 저수댐(상)과 폭파장면(하)(모든 사진 출처: ERN European Rivers Network / SOS Loire Vivante)
그중에서도 생테티엔 드 비강(St.Etienne de Vigan)에 위치한 댐은 1997년, 다시 말해서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이 효력을 갖기도 전에 폭파되었다. 그림 39.2의 두 사진은 댐을 폭파하기 이전의 모습과 폭파하는 광경을 각각 보여준다. 그후 댐이 있던 곳의 하천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림 39.1(오른쪽 사진)에서 볼 수 있다. 메종 루주(Maison Rouge)에 있던 댐 역시 하천의 생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철거되었다(그림 40.1 참조).
그림 40.1: 1998년 메종 루주(Maison Rouge) 보의 철거 (사진: ERN European Rivers Network / SOS Loire Vivante)
그림 40.2: 루아르 강변의 자연적인 구조적 다양성 (사진: 베른하르트)
그림 40.2는 루아르 강의 온전한 하천경관과 모래톱, 범람원의 식생 등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구조적인 다양성을 보여준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 그림자료 41에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남지 부근의 낙동강이 어떻게 변했는지 담은 사진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41.1의 항공사진들은 낙동강에 힘차고 활발한 토사 운반작용이 있었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한국의 강들이 4대강 공사 이전에는 루아르 강에 비견될 만큼 대단히 우수한 생태적 질을 간직했음을 확실하게 증명한다. 이런 하천 구조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그림 41.2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41.1: 과거 남지 부근 낙동강의 생명력 넘치는 하천경관 (출처: 박창근, 4대강 하천정비와 한반도 대운하 ppt 자료(2009.5.27), 화면22)
그림 41.2: 생명의 공간 모래톱 (사진: 한겨레 신문사)
그림 42의 사진들은 그런 하천경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생태적으로 훌륭한 생태공간은 유감스럽게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그림 42.1: 티롤 지방 레흐 지역의 생명력 넘치는 하천경관 = 자연공원 (출처: http:// www.naturparktiroler-lech.at)
그림 42.2: 바이에른 주 알프스 지역 이자르 강변의 하천경관 (사진: 베른하르트)
8. 요약 평가
한국의 강들은 4대강 사업 착수 이전에 생태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으며,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의 규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소중한 하천경관이 4대강 사업으로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지난 세기 중반의 지식수준에 기초한 운하화가 이토록 경솔하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 하천정비 과제의 평가 및 그와 불가분하게 결부된 하천 생태계의 총체적 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결여된 것인가?
● 전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전문지식을 무시하는 것인가?
● 장기간 뒤따를 심각한 결과와 막대한 유지비용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가?
자유롭게 흐르는 강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강 주변과 강 속의 각 장소마다 제반 조건에 적응한 생물 군집이 발달하고, 이 생물 군집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물의 역학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물의 흐름과 수위로 홍수가 나면 넓은 지역이 물에 잠겼다가 갈수기에는 다시 마르는 것이 하천지역의 특성이다. 하천 유역의 지형적·수리적 특성에 따라, 산악 지대와 평야 지대를 막론하고 각 지역 조건에 적응한 생물들로 서로 다른 생물종 구성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강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상태의 강은 파괴될 수는 있어도 복원될 수는 없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강은 4대강 사업의 공사를 통해 이미 상당히 파괴되었다. 아직 파괴되지 않은 것을 구하기 위한 성찰이 시급히 요청된다.
한스 H. 베른하르트 칼스루에, 2011년 9월 24일
부록: 4대강 사업 찬성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
4대강 사업 찬성자들의 의견을 분석해보면, 그 안에 포함된 전문적인 평가가 과연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언급된 주장들의 전문적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주기 위해 아래에서 몇 가지 인용문을 다시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간단한 의견을 달겠다.
박석순 교수 (서울신문 2009.11.11)
1)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도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와 준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강은 흘러야 하고 자연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시각은 강의 기능과 과학적 관리, 그리고 4대강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지금 우리의 4대강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과학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1에 대하여) 강에 보를 건설해서 초래되는 수많은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에 이견이 없다. 인간이 손대지 않고 자연 그대로 유지된 강은 소수에 불과하므로, 거의 자연 상태로 자유롭게 흐르는 강을 보존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4대강이 하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의 의견에 찬성할 수 없다. 도대체 자연적인 하천의 기능을 달리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인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강을 돌보는 일은 수자원 관리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수자원 관리의 목표는 물과 하천 지역의 생태적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지, 생명 공동체의 파괴가 되어선 안된다. 습지를 비롯한 모든 범람 공간을 벌목하고 파헤치는 행위를 비롯해 강 전체 구간을 준설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는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 의존하는 모든 요소를 궤멸시키는 것이며,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강의 첫 번째 기능은 치수다. 폭우가 내려도 범람하지 않고 하류로 흘러야 한다.”
2에 대하여) 홍수를 조절하는 데 보는 전혀 필요치 않다. 홍수조절 개선을 위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다. 보를 세우고 제방을 높이면 홍수로 불어난 강물이 모두 곧장 하류로 흐르기 때문에 하류 지역의 홍수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와 관련해 라인 강 다뉴브 강, 엘베 강 또는 독일 이외의 국가에도 수많은 사례가 존재한다.
3) “두 번째는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는 이수 기능이다. 생활용수·농업용수·산업용수 등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을 항상 풍부하게 공급해 줘야 강은 제 기능을 다한다.”
3에 대하여) 보로 막힌 강물의 수질은 계속 나빠진다는 사실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견이 없다. 게다가 강바닥 준설까지 했다면 그런 보 수역에서는 유속이 매우 떨어져 미세물질과 진흙의 퇴적작용이 일어나므로 수질이 상당히 심각하게 악화된다.
준설에 의해 생긴 저수 공간은 보를 첫 가동해서 처음으로 물을 막을 때는 물을 저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보 안에 물이 저수계획수위까지 항상 차 있기 때문에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없다. 게다가 저수 공간에는 다시 토사가 차오르는 하상상승 현상이 나타난다.
4) “세 번째는 사용한 물을 맑게 처리해 강에 버리면 희석과 자정을 통해 자연의 물로 되살리는 배수 기능이다.”
4)에 대하여) 강의 양호한 자정 작용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양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는 유속과 직접 관련된다. 보 수역의 유속은 최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가 있는 강에 폐수까지 유입된다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질문제가 발생한다. 보로 막힌 강은 자정작용 등 제구실을 할 수 없다.
5) “네 번째는 강물과 수변에 건강하고 풍부한 생물종이 살아가는 생태기능이다. 이는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 그리고 잘 보존된 수변 공간이 유지될 때 가능하다.”
5에 대하여) 좋은 수질과 잘 보존된 자연적인 강변 구조는 강의 생태적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강의 변화무쌍한 흐름 그리고 저수위에서 홍수위까지의 수위 차이에서 비롯되는 물 흐름의 역동성이다. 이를 통해 강기슭과 범람원이 마르고 젖기를 반복하는 동안 새롭고 활기찬 생태 공간이 계속해서 형성된다.
더구나 물 흐름의 역동성은 지하수의 균형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가 건설되면 물 흐름의 역동성, 그와 결부된 생태적 질, 생태공간은 상실된다. 더 나아가 흐르는 물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종들은 보로 막힌 공간의 생태조건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한다.
6)“다섯 번째는 낚시·수영·요트 등 강가에서 여가를 즐기는 위락 기능이다.”
6에 대하여) 좋은 수질, 모래톱, 하중도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춘 자연적인 강은 보로 막힌 강보다 훨씬 매력적이다. 보로 막힌 강은 수질도 나쁘고 가파르게 경사져서 강에 직접 접근할 수도 없다.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같은 시설은 어떤 강변에나 조성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 보를 건설할 필요는 없다.
7) “4대강에 보와 준설이 필요한 것은 잃어버린 강의 기능을 찾기 위함이다. 퇴적된 토사를 걷어내고 맑고 풍부한 물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7에 대하여) 4대강 강바닥과 준설물의 상태를 살펴보면 강에서 자갈과 모래가 주로 운반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는 물 흐름의 역학상 강바닥에 오니가 퇴적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로 막힌 수역에 오니가 쌓일 것이며 수질은 현저히 악화될 것이다.
차윤정 인터뷰 (조선일보 2010.5.19)
8) “연중 절반 이상은 강물이 말라 어떤 수(水) 생태계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강에 물이 풍부해야 물고기를 비롯한 생태계가 풍성해진다. 사람들이 잊어버린 풍요로운 하천 생태계와 강변 풍경을 만들고 싶다.”
8에 대하여) 이에 대한 답변은 앞의 5)에서 했음.
9) “모래사장은 사람의 정서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물고기에겐 사막이나 마찬가지다. 강을 준설해서 물이 풍성한 ‘젊은 하천’을 만들어야 한다. 노년기(老年期)인 우리 하천엔 수만년 동안 퇴적된 토사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9에 대하여) 이 주장은 전체를 보는 전문적 지식이 없음을 시사한다. 물이 흐르는 강바닥의 미세구멍, 즉 하천의 삶터는 생명의 결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그 기능은 토사가 원활하게 운반되어 강바닥에서 늘 뒤섞이고 강바닥을 새로 생성하는 작용에 달려 있다. 강변 구조의 다양성, 물 흐름의 역동성, 활발한 토사 운반은 하천 생태계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0) “4대강 사업은 국가 수자원관리의 일환이므로 자연이 (사람에게) 일정 부분 불가피하게 양보해야 할 부분이 있다.”
국가적인 수자원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전혀 불필요한 사업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자연이 사람에게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말은 이 사업으로 이미 나타난 파괴와 앞으로 예상되는 후유증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훤히 드러낸다.
박재광 교수(위스콘신 대학, Madison, USA)
11) “유럽의 하천은 70~80%가 이미 인간에 의해 변형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라인 강, 다뉴브 강 등은 과거와 같이 제방과 준설을 통해 홍수를 통제하고 있다.”
11에 대하여) 유럽의 많은 강이 심하게 변형되었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보를 철거하거나 폭파하는 등 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법적 근거는 ‘유럽연합 물관리 기본지침’에 있다. 이 기본지침에 따라 하천의 상태를 지금보다 악화시키는 조치는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대신 현재 상태를 개선하는 조치가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제방 건설은 전형적인 홍수조절 방법이다. 제방이 없으면 넓은 지대가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수조절과 강의 재자연화는 결코 서로 상반된 개념이 아니며 이상적인 방법으로 서로 엮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에서 하는 준설은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홍수가 흘러내려갈 때 병목현상이 나타나는 곳에 일부 제한적으로 준설할 수 있지만, 이때 준설이 생태계(특히 대형 무척추 저서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저울질해야 하고 준설 이외 다른 방법을 대안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생태계를 배려하는 토사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토사가 부족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준설한 물질 대부분을 강 안 다른 지점에 다시 부어넣는다. 지금 한국에서 하듯이 그렇게 무작위로 준설해서 준설토를 농경지 등으로 쓰던 땅에 쌓아놓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
12) “보를 건설하는 이유는 준설을 하게 되면 지하수위가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독일 이자르강에서 자연형 하천으로 8km를 복원하면서 보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도 하상이 파이거나 지하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12에 대하여) 준설을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준설이 강바닥의 미세구멍에 사는 생명을 파괴할 뿐 아니라 지하수위를 낮추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를 건설하는 것은 이를 방지하는 대안이 아니다. 보는 지하수위에 더욱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식생과 지하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지하수의 수위 변동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13) “국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이 그 국가의 보와 댐의 개수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1세기에 우리는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보와 댐을 최대한 지혜롭게 이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21세기 번영된 한국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
13에 대하여) 보나 댐 또는 상류댐은 수자원 관리에 필요한 요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을수록 좋다는 식의 셈법은 옳지 않다. 설계의 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연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보와 댐을 최대한 지혜롭게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천과 하천 주변의 생태계는 보로 인해 파괴되고 그 대신 전혀 다른 호수성 생태계가 새로 생긴다. 흐르는 물은 다양하면서도 독립적이고 그 장소의 조건에 맞는 생태계를 강에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저수호는 원칙적으로 어디에나 조성될 수 있지만, 흐르는 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박재광 교수 한나라당 특강 (조선일보 2010.5.3)
14) “4대강은 퇴적토에 의해 동맥경화에 빠진 만큼 깊게 파는 게 가장 현명하고 옳은 길”이라며 “물을 흐르도록 만드는 것을 생태계 파괴라고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14에 대하여) 토사가 운반되어 쌓이는 퇴적토를 동맥경화에 비유한다는 것은 논리에 객관성이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제아무리 확고한 신념도 앞에서 설명한 보의 설치가 초래할 사태를 바꿀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