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선언에 가담한 교사들을 징계한다고 한다. 그 징계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를 벗어나 독재국가로 들어서는 것이 확실해진다.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객관적인 틀을 확실히 벗어나는 것이다.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이 억압하는 행위는 명백한 독재다. 이 행위는 독재를 정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이기 때문에 세계 여론에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시국선언문의 내용은 국정쇄신, 언론.집회.양심의 자유 보장, 미디어법 등 강행 중단,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으로서 매우 상식적인 내용으로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법을 가진 나라를 민주국가나 법치국가라 부를 수 없다.

부끄러운 나치의 역사를 모범적으로 청산하고 있는 독일에도 나치당의 후신인 NPD(민족민주당)이합법적으로 존재한다. 이런정당이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이념과 정당을 망라하여 한치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헌법수호청(Verfassungsschutz 독일 국내담당 정보기관)에서 “극우”라는 위험그룹으로 분류하여 감시하고 있을 뿐,대외적으로는 국가 망신이고 국내적으론 위험천만인 이 정당을 합법적으로 없애지 못하고 있다.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는 이 정당을 금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런 불편을 감수할 만큼 생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소중하다는것을 독일인들은 나치의 역사를 통해 배웠다. 개인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순간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을독일인들은 알고 있다.

지금 세계는 북한과 이란 때문에 남의 나라 인권 문제에 예민해 있다. 이때 대한민국까지 주목을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바란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이목에 초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수출국이자 문명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