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4대강 공사 보의 공정율이 50%를 넘어섰느니, 60%를 넘어섰느니 하는 소리가 들린다(주1). 이미 배를 갈랐는데 이제 와서 수술을 그만두라면 어떡하느냐(주2),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는 말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뱃속의 다 큰 태아를 지우라고 강요하는 꼴이다(주3)는 말도 정부와 여권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4대강 공사가 이미 상황종료된 듯한 착각이 든다. 사업의 당위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해 아직 소송중인 사안인데 말이다.

돈과 권력과 언론을 장악한 측에서 상황종료를 암시하는 큰북을 끊임없이 울려대니, 찬성과 반대 의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사람들은 이젠 반대해도 소용없다며 자포자기하거나 훗날 책임을 물으면 된다며 잘못 산 물건을 도로 무르는 가벼운 거래 정도로 치부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구하기도 한다. 모든 일에 장단점이 있으니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며 불안한 마음을 달랠지도 모른다. 아직도 반대하느냐며 짜증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4대강 공사 반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4대강 공사는 손가락 삔 것을 치료하겠다고 배를 갈라 척추에 철심을 박는 의료사고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실수로 배를 갈랐으니 한시라도 빨리 다시 꿰매야만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첫째, 국내의 환경학·토목학·하천학·수리학·경제학 등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한국의 기후와 지형을 잘 아는 이들은 4대강 공사를 통해 홍수위험지역에서 홍수를 방지할 수 없고 물이 부족한 지역에 물을 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들은 4대강 공사로 인해 도리어 홍수위험이 높아지고 식수의 질은 악화되며 환경파괴로 국토는 척박해지고 인간생명은 위협받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주4). 학자의 속성상 집단행동을 기피하고 정치적이라는 수사를 치욕으로 여기는 이들이 2,500명이나 모여 반대모임을 결성하고 자비를 털고 희생하며 4대강 공사를 저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주5).

둘째,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상식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다. 이 상식에 비추어 이들은 4대강 공사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했고, 이 공사로 인해 자연과 인간의 삶 모두가 변태적으로 파괴될 것임을 파악했다. 이들은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 속해 투쟁하기도 하고, 문수 스님이나 김이태 박사처럼 양심에 따라 개인적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각자의 종교를 초월해 반대의 최전선에 나서며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고 있다.

셋째, 해외교포들이다. 한국 정부는 대운하로 시작해 4대강 사업까지 일관되게 외국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외교포들은 한국 정부가 해외사례를 왜곡했다는 사실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에 사는 나는 ‘운송·관광·이수·치수·자연보호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한반도 대운하의 모델이 되었다는 신비한 운하가 독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라인·마인·도나우(다뉴브) 운하를 찾았다. 많은 사람과 선박이 오가는 활기찬 분위기를 기대했지만, 하염없이 기다린 끝에 흙인지 쓰레기인지 조금 싣고 자전거보다 느리게 가는 화물선 한 척을 발견했을 뿐, 운하는 텅 비어 있었다(주6). 이 어찌된 사연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이 운하는 유료지만 수익성이 없어 해마다 운영비의 9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고 한다(주7).

 

RMD15 라인·마인·도나우(다뉴브) 운하


AnzahlSchiffe15 아래: 갑문에 붙어있는 연중 교통량 집계에 의하면 1년에 약 7500척의 선박이 통과한다. 즉 하루 평균 20대, 1시간 10분에 1척 꼴.


그러나 조국의 강산을 지키려는 이들의 열정과 노력을 조롱하듯 한국 정부는 교묘한 방법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만고에 쓸모 없어 당시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바벨탑 이후 가장 어리석은 건설 사업”이란 혹평을 들은 독일의 애물단지 운하(주8)를 “한반도 대운하”로 부활시키려다가 촛불의 힘에 밀려 포기하는 듯했던 한국 정부는 단 몇 달 만에 이번에는”강 살리기”사업을 한다면서 여러 법을 어겨가며 4대강을 한꺼번에 파헤치기 시작했다. 관광·이수·치수 ·자연보호·경제성장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목적을 가진 이 4대강 사업의 모델은 독일의 이자르강과 다뉴브강(독일명 도나우강)이란다.

한국정부의 거짓말

한국 국토해양부가 운영하는 4대강 사업 홍보사이트의 FAQ에서 16번 질문과 답을 보기로 하자. 굵은 글자는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 처리한 것이다.

“Q: 외국은 보와 댐을 철거한다는데 왜 4대강에 보를 설치하나요?”

“A: 외국에서 보와 댐을 제거하는 것은 노후화되어 안정성이 우려되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편익보다 커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200만개 이상의 보와 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보다 5배 정도 긴 다뉴브강에도 700개 이상의 댐과 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통과하는 상류 1,000km에는 59개의 댐을 건설하여 홍수통제, 수자원관리, 전기생산 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자르강의 뮌헨시 관통구간 35km에도 보가 33개가 있으며, 특히 뮌헨시 구간에는 보가 약 200m 간격으로 연달아 1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에서 외국에서는 보와 댐을 철거한다고 주장하는데, 철거되는 보나 댐들은 사용 목적(예를 들어, 탄광개발시 필요해서)이 없어지거나 오래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보와 댐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가 없어지면 당연히 철거하는 것입니다. 새로 만드는 보나 댐 이야기는 쏙 빼고, 철거하는 댐과 보만 예를 들어 정부정책을 비난하는 잘못된 행태가 언제쯤 사라질까요?”(주9)

다뉴브강은 독일의 검은숲 지방(Schwarzwald: 침엽수가 많아서 숲의 색깔이 짙음)에서 발원하여 흑해로 흘러들기까지 장장 2,888km(정의하기에 따라 2,845km로 보기도 함)를 유럽 10개국을 거쳐 흐르는 큰 강이다. 이 다뉴브강의 50% 이상 구간이 하천공사를 통해 인공적으로 개조되었다.(주10)

다뉴브강에서 하천공사를 한 이유는 첫째 수로교통이다. 기차와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 강이 인간이 가진 유일한 운송수단이던 시절에 사람들은 강을 뱃길로 개조했다. 둘째는 전력생산이다. 물이 인간이 가진 유일한 동력이던 19세기말에 전기가 발명되자 당시 산업혁명의 요람이던 유럽의 강에 보와 댐을 걸치고 수많은 수력발전소가 세워졌다. 셋째는 토지개발이다. 산업혁명으로 급작스럽게 불어난 도시인구를 수용할 주택지와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 둑을 쌓아 강물을 가두었다.(주11)

그런데 공업화과정이라는 역사의 흔적인 이 둑, 보, 댐이 이제 와서 후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옛날에는 백년에 한번 일어나던 대규모 홍수가 오늘날에는 거의 해마다 일어난다. 이유는 강에 둑과 보를 쌓았던 과거의 하천공사에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주12) 국민총생산을 다 쏟아 부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었다.(주13)

유럽연합은 이미 10년 전인 2000년에 그동안 둑과 보로 개조된 강들을 자연상태로 복원하도록 규정하는 「유럽연합 물 관리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지원금과 엄중한 벌칙금 제도를 통해 유럽 각국의 하천재자연화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주14) 5년 후인 2015년까지 유럽연합 회원국에 속한 대부분의 강을 자연상태로 되돌리고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자연에 가능한 한 가까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유럽연합 공동의 목표로 잡혀 있다.(주15) 다뉴브강 역시 이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자연화되고 있다.(주16)

다뉴브강에 댐과 보가 700개 이상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다뉴브강 국제보고서」에 의하면, 다뉴브강에는 유량과 수심의 확보를 목적으로 강을 가로막는 댐이나 보가 총 33개 설치되어 있다(독일 21개, 오스트리아 9개, 슬로바키아 1개, 세르비아/루마니아 2개).(주17) 22년 전 출판된 이 보고서의 수치는 아직도 유효하다. 그 이후로 다뉴브강에 단 하나의 댐이나 보도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자료가 발표될 당시 계획되어 있던 댐이나 보는 전부 취소되거나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흐르는 강을 막는 댐이나 보의 건설이 홍수를 유발하고 수질을 악화시키며 지하수의 교란을 초래하여 국민의 안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주18) 유럽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천개발의 역사가 오래된 유럽에는 개발 후유증 경험 또한 많이 축적되어 있다.

이자르강의 뮌헨시 관통구간 35km에 33개의 보가 있으며 이자르강 재자연화 복원구간에는 약 200m 간격으로 연달아 11개 보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다. 이자르강의 뮌헨 시내구간에는 유량과 수심 확보를 위해로 강을 가로막는 보가 단 한 개도 없다. 이는 뮌헨 수자원관리청의 이자르강 총책임자 슈테판 키르너 씨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직접 확인해주었다.(주19) 그는 홍수를 방지하고 수질을 개선하며 시민의 휴식터를 제공할 목적으로 재자연화 공사를 진행하는 뮌헨 시가, 무엇 때문에 그와 정 반대의 효과를 초래할 보를 설치하겠느냐고 내게 되물었다.

다뉴브강에 존재한다는 700개의 댐과 보, 이자르강 뮌헨 시 구간에 있다는 11개 보의 정체를 알고 보면 허무하기 그지없다. 강바닥이 패는 것을 막기 위해 물 밑에 박아놓은 구조물(하상보호공),(주20) 소형 수력발전소에 물을 대기 위해 19세기에 지은 수로, 중세 이후 뗏목 선착장으로 쓰이던 장소의 물막이 구조물 등, 대부분 오래되었고 문화재로 지정되어 철거할 수 없는 구조물들이기 때문이다.(주11)

어처구니없게도 한국정부는 물속에 잠겨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강바닥 패임을 방지하는 수중구조물이라도 사람이 만든 것이면 전부 세어서 댐이나 보가 저렇게 많다고 주장한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4대강 공사를 홍보하는 조감도에 나오는 거대한 대형보가 다뉴브강과 이자르강에 층층으로 줄지어 물을 막고 있는 광경을 상상할 것 같다.

 

6PlanKlein1 낙동강 상주보 조감도


4Vorher1537li\_Schwelle\_15 뮌헨시 구간에약 200m 간격으로 연달아 11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보”의 실체 (이자르강 재자연화 공사 이전의 모습 - 수자원관리청의 이자르강 총책임자 슈테판 키르너 제공)


4Nachher1537li\_Schwelle15 이자르강 재자연화 공사로 변모한 같은 장소의 오늘의 모습. 한국정부에서 “보”라고 일컫은 콘크리트 하상보호공을 자연석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바꾸었다. (수자원관리청의 이자르강 총책임자 슈테판 키르너 제공)


다뉴브강에 댐이나 보가 700개란 말이 학술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이들은 크건 작건, 강물을 가로막건 강줄기를 반으로 가르건, 물의 흐름을 조정하는 구조물은 다 ‘보’에 속한다고 주장한다.(주21) 그렇게 보자면 야생동물 비버가 만드는 댐도 댐이니, 중국의 양자강댐과 비버가 만드는 비버댐은 같다는 논리가 성립된다.(주22) 백조가 걸어서 넘는 낮은 구조물을 “보의 해외사례”라며 갯수에 넣고는 4대강을 가로막는 십여 미터 높이, 수백 미터 길이의 사실상 댐인 “보”와 동급인양 호도하는 사람들은 소통의 의지가 없는 말장난꾼일 뿐이다.

한국 정부가 칭송하는 독일 ‘성공사례’의 실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위험성과 잠재적 폐해 역시 계속 지적되고 있다. 독일 정부의 하천개발 부서에서 평생 근무한 하천 전문가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주23)가 한국에서 4대강 공사 현장을 조사한 뒤 국회간담회에서, 독일의 실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 4대강 공사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주24) 독일에서 150년에 걸쳐 진행한 하천공사를 한국에서는 단 2년 만에 진행하므로 환경후유증 역시 한꺼번에 나타날 것이라 했다. 그 후유증이란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홍수증가, 수질저하, 토질악화로 인한 농림생산성 저하 등이 될 것이고, 결국 장래 한국 국민의 안녕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주26)

자국의 실패 경험(주25)에서 하는 그의 경고는 귀담아 들을 만하다. 또한 그의 경고를 뒷받침하는 독일의 공문서들이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속속 공개되고 있다.(주27)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외사례의 진실과 정부측 주장의 모순을 간파할 수 있다. 그러니, 정치가·종교지도자·학자·재판관 등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유럽에도 2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 1989년 헝가리 정부는 다뉴브강의 나지마로쉬 보를 거의 다 지어놓고 막판에 건설을 중단했다(공사 12년차, 공정율 80-90%). 2차대전이 끝나고 “철의 장막” 시대가 열리던 1946년, 스탈린은 소련과 동유럽을 관통하는 교통권을 장악하기 위해 다뉴브강의 수로화를 천명했으나 재정부족으로 무산되었다. 이 계획은 1977년 헝가리와 구 체코슬로바키아에 의해 다뉴브강에 대형보를 세워 수력발전을 도모하고 홍수를 막고 수로를 개통한다는 명목으로 부활했다.(주28)

헝가리에서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주29) 천혜의 옥토를 주변에 품고 있는 다뉴브 강을 파헤치고 물길을 막아 뱃길로 개조하는 이 공사는 헝가리에 경제적·환경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 목소리는 정치·경제·언론을 장악한 공산독재정권 치하에서 묵살되고 탄압받았다.

그러나 12년 후 소련이 붕괴하고 오랜 ‘정치적 침묵’이 깨지기 시작한 1989년, 새로 들어선 헝가리 정부는 봇물 터지듯 강력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완공 직전에 있던 나지마로쉬 보 건설을 중단했다. 당시 헝가리 정부가 서유럽 하천개발 선진국인 독일 정부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보를 가동시켜 물을 막으면 보를 건설하는 와중에 일어난 환경파괴와 경제손실보다 더 막중한 파괴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 보를 완성한 후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보의 가동에 따르는 환경적 피해를 경제적으로 상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왔다. 즉, 설령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보를 가동시켜 물을 막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난 것이다.(주30) 아무리 공정율이 높더라도, 아니 설령 완공되었더라도 당장 손을 놓는 것이 최고의 이익이라는 과학적 근거 앞에, 헝가리 정부는 보 건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보를 헝가리처럼 12년에 하나를 짓는 것도 아니고 단 2년 안에 16개나 짓는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후손들은 선조가 토건사업을 벌이느라 망쳐버린 환경에서 선조의 토건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두고두고 허덕일 것이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후손의 재산을 거덜내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치인, 그 사업에 엉터리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어용학자,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 언론인, 잘못된 사업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 좌절하고 포기함으로써 방관자이자 동조자가 된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항거했는가

독일인들이 스스로 인정하듯이 인류 최대의 패륜사이자 독일 최대의 망국사인 나치의 역사는, 포기하고 방관하고 동조하는 일반 국민이 없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국내법·국제법을 모두 어기고 수백만을 살생하며 기세를 떨치던 나치가 12년만에 망한 후, 독일의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묻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치에 어떤 식으로 항거했는가. 당신은 나치에 어떤 식으로 동조했는가.

한창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일은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린다. 4대강 사업은 며느리 배에 든 소중한 생명이 아니라 뱃속에서 자라는 암덩어리일 뿐이다. 한국의 산하, 후손의 미래를 해치는 암덩어리다. 초음파 사진으로 암덩어리가 보이는데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열달을 채우고 나서 보자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포기하고 망설이고 외면하는 사이 암이 온 몸으로 퍼지듯 4대강 사업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낙동강 소송” 판결이 12월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방관하지 않는 국민에 의해 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징표를 보고 싶다.

 

 

주 설명

주1: SBS 뉴스, 2010월 11월 14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20314

주2: 뷰스엔뉴스, 2010월 9월 16일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7457

주3: 경향신문, 2010월 10월 12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22237565&code=910402

주4: 나는 왜 4대강사업에 반대하고 있는가?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97&limit=&keykind=&keyword=&bo_class=. 4대강순례단 초청강연 http://www.archive.org/download/ActionRadioKimJunguk4Rivers/20100717-4rivers.mp3

주5: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의 환경계획학자인 랜돌프 헤스터 교수는 “학자들이 환경단체나 주민단체와 협력해 온 오랜 전통이 있지만, 이처럼 많은 수가 함께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 사이언스(Science Magazin) 327호(2010.3.26일), “Restoration or Devastation?” 1570쪽. 번역문 전문 “복구인가, 파괴인가”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00329193315&Section=04&page=0

주6: 1년에 7500척의 선박이 통과하므로 하루 평균 20대, 즉 1시간 10분에 1척 꼴. 라인·마인·도나우 운하의 갑문에 설치된 도표사진

주7: 후베르트 바이거 교수는 운하 운영비의 90% 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고 지적했다. http://www.medienladen-ev.de/filme/zeitung7.pdf

주8: 전 연방 건설교통부 장관 폴커 하우프 박사는 한반도 대운하의 독일 사례를 소개하는 KBS 방송에서 한국 국민을 향해 말했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불안하다면 신념을 가지고 대항하라. 그때 내가 엠디 운하에 대해 투쟁한 이유는 내가 승리하리란 확신에서가 아니라, 부조리한 국책사업에 대항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동영상 링크: KBS 시사기획 쌈 - 한반도 대운하 “국민과 통하라” 2008.6.17 http://news.kbs.co.kr/tvnews/ssam/2008/06/1580308.html
참고 글, KBS 쌈 - 취재후기

주9: 2010년 4월 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정부)측 증인(미국 위스콘신 대학 박재광 교수)도 “독일의 다뉴브강에는 보와 댐이 700개 있다. 유럽이 왜 잘 사는 거냐? 이렇게 강을 잘 활용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57672

주10: 다뉴브강이 통과하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세르비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몰다비아, 우크라이나 등 10개국이다. 강의 순기능을 담당하는 다뉴브강의 범람원은 19세기에 비해 20%로 줄어들었다. http://de.wikipedia.org/wiki/Donau

주11: 독일 이자르 강, 시련의 역사

주12: “홍수 발생의 주 원인들: …하천에 대한 공사가 특히 주 원인이다. 개천과 하천에 대한 직선화, 강기슭의 강화, 강바닥의 준설 등의 공사는 강물이 흐르는 속도(유속)를 높인다. 강 상류에서 물이 불어난 경우 강물은 매우 빠른 속도로 강 하류로 흐르고 강 하류에 위치한 주거지역은 홍수의 위협에 처한다. 일종의 문제전이(Problemverlagerung)현상이다.” (독일 연방환경부에서 2009년에 제작한 교사용 학습교재 강, 물 이상의 존재” 50쪽, 원문 링크 http://www.bmu.de/files/pdfs/allgemein/application/pdf/wasser_de_handreichung.pdf, 번역 링크 http://www.hanamana.de/dul/ko/node/150

주13: “세계 최대의 재보험사 뮌헨재보험은 …. 자연재해가 지난 40년간 추세대로 향후 60년간 증가한다면 전 세계 국민총생산액을 다 합쳐도 피해를 복구하기에 충분치 않을 것이라고 2002년 이미 예측한 바 있다. 습지의 홍수예방과 기타 생태적 기능을 고려할 때 전 세계 습지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580억 유로(약 87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독일 연방자연보호청장은 말한다.” (2005년도 독일 연방자연보호청 자료, 원문 링크 http://www.bfn.de/pm_33_2005.html , 번역 링크 http://www.hanamana.de/dul/ko/node/199 )

주14: “유럽연합 법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기한을 어기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유럽연합법원의 유럽연합 법규위반 관련 소송절차를 거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은 1일 최고 75만유로까지 부과한다[12.8].” (뮌헨공대 테오더 슈트로블(Theoder Strobl) 교수가 2006년에 공저한 전공서적 <Wasserbau(수리학)> 559 쪽. 번역 링크 http://www.hanamana.de/dul/ko/node/186 )

주15: 유럽 물관리 기본지침의 주 목적은 모든 하천을 자연스러운, 또는 자연에 최대한 근접한 형태로 되돌리는 것이다(재자연화). “강, 물 이상의 존재 [학생용 학습교재] (독일 연방환경부 2009)“에서. 번역연대 http://www.hanamana.de/dul/ko/node/149

주16: 독일 바이에른 주 공영 TV방송은 다뉴브강의 재자연화 공사를 소개했다. http://www.br-online.de/bayerisches-fernsehen/faszination-wissen/faszination-wissen-donau-auwald-ID1252417141046.xml

주17: 다누베(Danube) 1988년 구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발행,141-159쪽.

주18: 자연보호와 수로 (독일 연방자연보호청 2009),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156. 독일 연정협약 [하천사업 부분 발췌] (기민·기사·자민당 2009), 번역연대http://www.hanamana.de/dul/ko/node/157. 기후변화 관점에서 접근한 대형 인공구조물에 대한 대안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2009), 번역연대 http://www.hanamana.de/dul/ko/node/250. 홍수방지 대책과 수해 (독일 연방환경부/연방자연보호청 2002), 번역연대 http://www.hanamana.de/dul/ko/node/155. 라인강 인공개량의 후유증, 빨간치마네 집 http://www.hanamana.de/hana/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90:—&catid=8&Itemid=15

주19: 이자르강 재자연화공사 총감독과의 인터뷰, 빨간치마네 집 http://www.hanamana.de/hana/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69:2010-05-02-22-34-42&catid=8&Itemid=15

주20: 강을 굴착하고 직선화한 지 20년 쯤 지나자…강바닥이 공사 이전에 비해 10m 더 내려갔다. 그러자 나무가 뿌리를 내려도 지하수에 도달하지 못해 인근 숲이 죽어갔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으며 우물을 깊게 파도 지하수에 도달할 수 없어 주민의 안녕이 위협받게 되었다. 1910-1920년 사이에 이자르 강에서는 … 지난 공사의 후유증인 지하수의 하강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강바닥에 200m 간격으로 일정하게 50-60cm 높이의 콘크리트 단을 만들어 강바닥을 강타하던 물살의 힘을 그곳으로 유도했다. 바닥 경사가 특히 급한 곳에는 콘크리트로 강화한 인공폭포나 폭포수 계단을 만들기도 했다. 이를 통해 강바닥이 더 깊이 패는 현상과 그에 따르는 지하수의 하강을 일단 막을 수 있었다. “독일 이자르 강, 시련의 역사”에서. http://www.hanamana.de/hana/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85:2010-09-05-11-24-45&catid=8&Itemid=15

주21: 뉴데일리, 2010년 9월 9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56081

주22: “1962년 완공된 이 댐은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대규모 토목공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그 참담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양쯔강(楊子江)에 싼샤(三峽)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댐을 건설하는 모험을 감행했다…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4대강사업이 싼먼샤댐이나 싼샤댐의 경우에 비해 더 나을 게 없다.” 싼먼샤댐과 싼샤댐의 비극. http://jkl123.com/sub3_1.htm?table=my1&st=view&page=1&id=92&limit=&keykind=&keyword=&bo_class=

주23: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독일연방 자연보호청, 하천과 범람원 생태계 부서에서 33년 동안 연구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라인, 도나우(다뉴브), 엘베, 오더(오데르), 잘레, 베저 등 독일의 4대강이라 할 수 있는 주요 강 및 그의 지류에서 직접 실측기계를 들고 데이타를 작성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실무적인 조사와 이론적인 연구를 겸했다. 독일연방 하천 국책사업에 전문가로 참여하였으며, 연방의회에서 하천 국책사업에 대한 결의를 할 때 증거가 되는 학술적 자료를 작성했다. 하천공사와 공사 후 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 특히 특정 하천공사 이후에 따르는 경제적, 환경적 후유증에 관하여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의 공식 문서로 나가는 수많은 보고서 이외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저서, 보고서, 논문, 기고문이 약 40편이 있다.

주24: 독일 역사의 경고 “4대강 사업, 더 큰 홍수·식수원 오염”, 프레시안 2010년 9월 16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916010133&section=03

주25: 라인 강 보 설치와 100년 빈도 홍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도표. 세로축은 홍수 수위, 가로축은 보 설치 년도. 1928년 최초의 보 설치 이후 1950년대부터 보를 줄줄이 건설하기 시작하면서 라인강의 홍수 간격은 짧아져 100년 빈도 홍수가 최근에는 몇 년 간격으로 일어난다. 아울러 라인 강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던 식물성장기 홍수마저 일어나는 이변이 생겼다(검은 막대). (출처: 독일연방 자연보호ㆍ생태계 연구소, 휘긴/헨리히프라이제 공저) 도표 크게 보기 http://www.hanamana.de/hana/images/stories/HueginHenrichfreise.png

주26: “4대강, 150년 전 라인강 정비보다 더 큰 피해 우려” 독일 하천 전문가 “보와 준설, 오히려 홍수 피해 불러”, 프레시안 2010년 9월 5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905165451&section=03.

주27: “번역연대는 2010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4대강사업과 관련하여 독일의 사례를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것을 보다 못해 서로 생전 모르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뭉쳤습니다.” 번역연대 주소 링크 http://www.hanamana.de/dul

주28: 애초에 주목적이었던 수로개통이 수력발전과 홍수방지에 이어 3위로 전락한 이유는 1977년 당시 헝가리에서 에너지업체의 위상이 선박업체보다 막강했기 때문이다. 출처: 오스트리아 빈 대학 Csilla Vas의 석사논문(Diplomarbeit) “Die Kommunikationsmittel der ökologischen Politik in Ungarn am Beispiel Gabcikovo- Nagymaros” 15-16쪽. http://othes.univie.ac.at/6901/1/2009-09-05_0005615.pdf

주29: 나지마로쉬 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Magyar Tudományos Akadémia)에서는 편익대비 조사를 통해 생태적, 경제적으로 막중한 손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공사를 중단하거나 미룰 것을 촉구했다. 출처: 오스트리아 빈 대학 Csilla Vas의 석사논문(Diplomarbeit) “Die Kommunikationsmittel der ökologischen Politik in Ungarn am Beispiel Gabcikovo- Nagymaros” 13쪽.http://othes.univie.ac.at/6901/1/2009-09-05_0005615.pdf

주30: 1989년에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의 하천공사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로 구성된 독일 자문팀이 나지마로쉬 보를 두 번 방문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자문했다.

 

(한겨레신문 “훅”에 올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