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2, 2011

(번역) 독일 하천전문가가 유엔에 보낸 '4대강공사 반대' 서한 전문

홍수전문가 한스 헬무트 베른하르트 교수는 생태하천공학의 선구자로서 칼스루에 대학 수자원환경공학연구소에서 교편을 잡았다. 자연적인 하천경관과 범람원 숲지대를 이용해서 홍수를 방지하는 방법을 수십 년에 걸쳐 찾아내고 개발해온 그는 하천 정비와 재자연화의 전문가로 국내외에 이름나 있다. 학계와 현장을 드나들며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행동하는 지식인이며, 현재 독일 홍수문제의 가장 큰 숙제인, 라인강 배후습지를 자연에 근접한 상태로 조성하는 국책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지난 5월 4일 유엔환경계획(이하 UNEP)의 아힘 슈타이너(Achim Steiner) 사무총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국의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UNEP의 보고서를 비판했다. 번역연대에서는 베른하르트 교수가 쓴 편지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한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UNEP측에서 4대강 사업을 면밀히 재검토해 본다면 4대강 사업의 실상이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 분명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완공 직전까지 갔던 헝가리의 나지마로쉬 보를 철거하게 만든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가 무슨 이유에서 그처럼 커다란 노력을 기울였는지, 나지마로쉬 보는 왜 그렇게 철거돼야만 했는지를 보고도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모두에게 두고두고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이다. (번역연대) ... Read more

April 2, 2011

(번역) 독일 하천전문가 심층인터뷰: 헨리히프라이제 박사, 역행침식 등 4대강공사 후유증 경고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Alfons Henrichfreise) 박사는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30여 년간(1976~2008) 재직하면서 독일 국책사업에 참여해 하천공사 후유증을 조사·예측해 왔다. 그는 또한 독일의 대형 하천과 그 지천의 하천공사를 다루는 독일 법정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최고 권위의 하천 전문가이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를 독일 쾰른(Köln)에서 만나 두 시간에 걸쳐 인터뷰했다. 남한강 지천인 연양천에 설치된 신진교가 2010년 9월 21일 붕괴한 원인은 무엇인지, 독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번역연대는 인터뷰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한다. ... Read more

March 23, 2011

(우리의 글) 영주댐 건설로 사라지는 낙동강의 보석 - 내성천 이야기

낙동강 최상류에 안동댐이 있다. 하회마을 북쪽 계곡을 막아 큰 물을 모아 둔 거대한 댐이다. 그 곳에서 북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영주 지방으로 가면 남쪽으로 흘러 낙동강과 합류하는 ‘내성천’을 만나게 된다. 소백산맥 자락을 따라 흐르며 자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300리의 긴 낙동강 지류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이 내성천 상류에 송리원댐을 지으려고 했으나 야당인 한나라당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댐의 계획이 취소되었다. 내성천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은근히 비경을 많이 갖춘 곳이라 댐 건설이 취소된 후 안도의 한숨을 쓸어 내린 사람은 그 곳 주민들만은 아니었다. ... Read more

January 23, 2011

(우리의 글) 한반도에 퍼지는 역행침식 현상

KBS <추적 60분>에서 누락된 내용 지난 9월 홍수에 남한강으로 흘러드는 몇몇 지천에서 제방 등 강변시설들이 휩쓸려 내려가고 여주읍 연양천의 신진교가 무너졌다. 정부는 다리가 노후한 탓이라고 발표했지만, 어째서 그 지역 너덧 개 지천에서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동시에 났는지, 어째서 예전에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는 괜찮을 수 있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 독일인이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4대강공사의 모델로 삼았다는 독일의 공무원으로 평생 국책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예측하는 일을 해 온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다. 박사는 작년 가을 4대강공사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 그는 KBS <추적 60분> 취재진에게 그 조사결과와 지난 9월 홍수 자료(유속, 수심, 홍수위, 강우량)를 종합하여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방송되지 못했다. ‘윗선’의 방해로 결방을 거듭하다 가까스로 방영된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편의 최종 편집에서 박사의 인터뷰 대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이다. ... Read more

January 5, 2011

보의 건설에 따른 범람원의 피해와 그 재활성화의 가능성 (헨리히프라이제/독일 연방환경청)

하천공사의 역사가 깊은 독일에선 보 건설에 따르는 후유증이 이미 상세히 조사되어 있다. 그래서 독일 주요 강에는 보를 건설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 글은 독일연방 자연보호청에서 나온 공문서이며 보가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을 막으며 수질과 토질의 향상을 이루는 강변 범람원이 보의 건설로 인해 파괴되면서 홍수와 가뭄의 초래, 수질과 토질의 악화가 발생한다고 경고한다. ... Read more

December 30, 2010

(우리의 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모금 현황 보고

크리스마스 트리의 마지막 촛불이 타고 있다. 저것만 다 타고나면 나는 트리를 치우고 새해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마지막 촛불 아래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글을 쓰는 일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글을 쓰지 못했다. 4대강사업을 막기 위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쓰긴 했지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못했다. 몇 군데 출판사와의 약속도 어겼다.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였다. ... Read more

December 23, 2010

(번역) 낙동강 소송에 제출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

2주일이나 방영이 금지되었던 KBS의 <추적60분> “사업권 회수 논란, 4대강의 쟁점은?“이 어제 12월 22일 드디어 방영되었다. 사대강 주변 농경지 곳곳이 벌써 물바다가 되어서 올 겨울부터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 한다. 사대강사업에 따른 농경지 침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해왔다. 독일 연방자연보호청에 근무하며 평생 하천공사의 후유증을 예측하는 일을 해온 하천전문가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지난 9월 한국에 가서 현장을 돌아보며 직접 조사했다. 그 결과를 일차적으로 발표하는 9월 15일 국회간담회에서 그는 사대강사업은 한국에 수해 증가, 수질 악화, 농경지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히 낙동강 합천보 상류 구간을 예로 들어 농경지가 침수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 발표문은 보고서의 형식으로 낙동강 소송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으나, 부산지방법정은 지난 12월 10일에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라는 사업 목적의 정당성과 이를 위한 사업수단의 유용성도 인정된다”며 낙동강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국민소송단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 Read more

December 17, 2010

(번역) 4대강사업에 대한 독일 전문가 감정서 - 한강 소송 제출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1976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연방자연보호청(한국의 환경부에 해당함)에 재직하며 독일 하천에 건설된 보가 자연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이 조사결과는 독일 정부가 강에서 보 계획을 취소하고 자연 상태를 되돌리는 하천정책을 채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사는 한국의 ‘운하반대교수모임’과 ‘4대강 사업 위헌·위법 국민소송단’초청으로 2010년 9월 3일부터 17일까지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4대강 공사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한국정부가 발표한 를 비교한 후,“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낙동강 재판에 제출된 <전문가 감정서>에서 “한 나라의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이 요구된다”고 증언했다. 그는 독일의 선례로 보아 한국의 4대강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수질의 악화와 홍수의 증가, 그리고 농경지의 폐해를 일으키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전문가 감정서>는 한강 사업 소송에 제출되었으나, 2월 3일 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Read more

December 6, 2010

(번역) 스위스 일간지 <타케스-안차이거> 4대강 및 배추 파동 기사

####한국 정부, 배추 파동에 긴장 2010.11.12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 크리스토프 나이트하르트(Christoph Neidhart) 기자 G-20 주최국인 한국은 경제개발 모범생으로 손꼽힌다. 그런데 거대한 댐 건설계획으로 인해 기본 식료품인 배추값이 올랐다. 한국의 배추값이 최근 들어 5배 치솟았다. 야당 측은 105km2의 농경지를 삼켜버린 130억 스위스프랑 짜리 하천공사 “4대강사업”이 그 주범이라고 비난한다. 한국 사람들이 매 끼니 먹는 김치는 익히지 않은 자우어크라우트 비슷한 것으로 배추를 주원료로 만든다. 10월 들어 배추는 돼지고기보다 비싸졌고 김치 가격은 폭등했다. 배추값 상승이 실제로 4대강 개발과 관련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이러한 의심이 한국정부를 비상 분위기로 몰고 갔다.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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